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희도 통계를 내놨는데 과로 현황, 과로사가 아니고 과로 현황을 통계를 보니까 법관 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물론 법원을 운영하는 체계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렇게 봤을 때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요.

김형동김형동 국회의원, 2024-02-27, 국회 대법관(신숙희, 엄상필)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 놔두세요.

이것 앞엣것 놔두세요.

저희도 통계를 내놨는데 과로 현황, 과로사가 아니고 과로 현황을 통계를 보니까 법관 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물론 법원을 운영하는 체계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렇게 봤을 때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요.

물론 우리가 소송을 남발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국민성도 있기는 하지만 법원에 계시는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저렇게 많아서는 충실하고 성실한 사건 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견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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