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지요?

주요국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일본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도 불법행위책임 부담.

불법행위를 면책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이 법을 조금 더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 활동에 불법의 범위를 줄여 주고 정당한 행위를 좀 늘려 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