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2026
거브테크는 거버먼트 테크놀로지(government technology)거든요.
이게 반도체하고 시장이 맞먹어요.
통계에 따라서 반도체보다 크다고 하는 통계도 있고 비슷한 통계도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이지요.
워싱턴 D.C.하고 베를린이 세계 거브테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개방부터 생산, 바우처사업, 공공 조달, 글로벌까지.
이거 하자고 제가 얘기한 게 거브테크산업이거든요.
이 거브테크산업이 다음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반도체 시장보다 큽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거 중기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뉴딜을 하자.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보조금 2400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8월에 생산 세액공제 정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다 적자입니다, 법인세를 낼 돈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든가 할 텐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10년 이연할 수 있으니까 10년 후에라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1분만……
제가 반도체 트라이앵글을 2년 동안 얘기했는데 별로 반영이 안 돼서 좀 걱정되는데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차전지 얘기 잠깐 할게요.
이차전지가 지금 어려운 거 다 아시지요?
한번 중국하고 일본 지도 띄워 보세요.
중국은 상하이 푸싱다오 지역 전체가, 도시 전체가 실증장에요.
일본도 도요타 우븐시티에서 실제 생활공간에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을 허용한 지가 지금 3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거리에서 로봇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인공시험장에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도시에서 실증을 해야 되는데……
한번 중국하고 일본 지도 띄워 보세요.
중국은 상하이 푸싱다오 지역 전체가, 도시 전체가 실증장에요.
일본도 도요타 우븐시티에서 실제 생활공간에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트라이앵글 전략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컨셉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영남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가 호남에서 다 끝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으로라도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국토 분산 전략, 이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아직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K-문샷이라고 만들었어요.
과기부 업무지요, 이게.
그런데 이게 과기부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얼마 전에 6월 달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제네시스 미션 합작 파트너십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국립연구소 열두 곳, 일본 연구기관 열두 곳이 매칭해 가지고 같이 협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국립연구소랑 같이 협력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조달시장에서 우선순위가 주어져요.
산자부에서 세 곳 했다가 잘렸는데 두 개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AI 풀스택, 단순히 NPU 칩만이 아니라 AI 풀스택 유니콘 업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일거리 좀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산 반도체 우선구매 제도화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는지 제 질의 끝나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약속한 것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특히 산단에는 NPU 30%를 사업 요건으로 아예 지정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가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정말 파격적이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법인세, 양도세, 심지어는 상속세까지, ‘이 정도면 내려가겠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대 10개 만들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충청권·호남권·대경권·부경권 권역별로 통합 거점 국립대 만들고 또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점 사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서울 출생률 0.63명, 전국 꼴찌입니다.
반대로 지방은 비어 갑니다.
부동산·저출생·교육 문제, 지방소멸 문제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수도권 일극체제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 모두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청년들이 다 서울로, 서울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살 집이 없습니다.
집값에다가 또 엄청난 경쟁에다가, 그러니 결혼도 출산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출생률 0.63명, 전국 꼴찌입니다.
반대로 지방은 비어 갑니다.
지금 다 자산소득으로 돈을 버는 시대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 자산소득의 길을 열어 줘야 돼요.
청년들한테 그 길을 열어 주는 것, 이것 국무위원으로서 연구해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무슨 저축계좌 더 만들어 주고 거기에다 돈 보태 주고 하지 말고 한 1억씩 빌려주세요, 투자하라고.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취업유발계수가 엄청 높아요.
협동조합 하나가 38명입니다.
아까 얘기한 반도체는 2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시장 소셜벤처를 엄청나게 늘려야 된다.
이것도 역시 중기부가……
그런데 G테크의 규모가 1600조입니다.
반도체보다 더 커요.
성장률이 반도체 2배입니다.
앞으로 이 산업이 엄청난 산업인데, 대한민국이 전자정부 경쟁력이 세계 톱티어입니다.
지금 미국·중국 빼고 나머지 글로벌 사우스라는 나라들은 전자정부 관련된 거 하면 한국하고 하려고 그래요.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거냐, 소버린 AI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들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피지컬 AI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센터.
사실 이런 게 다 약간 세례 요한 같은 겁니다.
이런 게 좍 깔려서 인프라가 깔리면 그다음에 뭐가 지나갈 거냐, 그다음에 도메인 AI나 피지컬 AI가 거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해외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해외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50% 정도 걸쳐 있는데 대만이 80%, 영국 78, 미국 74, 일본 74입니다.
이게 선진국 맞아요, 우리나라 이거?
이런 자료를 놔두고 우리가 성장률이 어떻게 되니, 수출이 어떻게 되니 맨날 이런 것만 가지고 국민들한테 국정운영 잘한다 이러니 국민들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한 세대 만에 3분의 1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은 2000년 정책이랑 비슷해요, 중기부 정책도 비슷하고.
반도체는 아예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반도체가 아무리 활황이 돼 봐야 이게 안 풀리는 거지요.
유니콘들, 대단한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 되잖아요.
앞으로 피지컬 AI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반도체를 발판으로 해서 AI데이터센터를 거쳐서 피지컬 AI로 가는 거예요, 우리 메가프로젝트가.
결국 여기에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피지컬 AI 관련된 거버넌스가 제가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트라이앵글로 분산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는, 기업이 선택을 어디다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산업부는 우리 반도체 전략은 분산 전략, 트라이앵글 전략으로 가겠다, 그래서 영남에는 이런 특화반도체 위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있으면 정부도 같이 뛰어들겠다, 이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서 기업을 거기로 유도하고.
그러면 지금 구미라든가 창원이라든가 부산의 전력반도체라든가 창원의 방산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다 한번 해 볼 만한, 몸을 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산자부가 할 일입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철이 산업의 쌀일 때는 포항제철 하나 만들었다가 안 되니까 당진제철 그다음에 광양제철, 이것 트라이앵글이잖아요.
철강이 20세기의 기반산업이었다면 21세기 지능산업 시대에는 반도체가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트라이앵글로 분산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는, 기업이 선택을 어디다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특화반도체의 비전을 영남을 거점으로 해서 앞으로 펼쳐 나가겠다, 저는 이런 산자부의 비전 전략을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트라이앵글로 가겠다는 걸 애초부터 전제하고 이 계획을,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어떠냐.
왜 호남 반도체 얘기 막 불쑥 꺼내 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영호남 간의 정치적 결정으로 오해받게 만드냐, 이 점이 좀 아쉬워요.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철이 산업의 쌀일 때는 포항제철 하나 만들었다가 안 되니까 당진제철 그다음에 광양제철, 이것 트라이앵글이잖아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영남에도 들어가야 되고.
영남은 제조 기반이 있잖아요, 첨단 제조 기반.
요새 특화반도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특화반도체의 비전을 영남을 거점으로 해서 앞으로 펼쳐 나가겠다, 저는 이런 산자부의 비전 전략을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트라이앵글로 가겠다는 걸 애초부터 전제하고 이 계획을,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이것 30㎞ 100㎞도 안 되는, 한 50㎞밖에 안 되는 송전망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정치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호남에 반도체 들어가는 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수도권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라이앵글로 가자는 거예요.
장관님, 아까 안 계실 때 차관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관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의미에서 피지컬 AI 관련된 거버넌스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한 얘기는 아까 드렸기 때문에 차관님하고 한번 나눠 보시고요.
메가프로젝트의 3대 프로젝트 중에, 지금 당장은 반도체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반도체가 당장은 이슈입니다.
그런데 메가프로젝트가 수확을 거두는 분야는 결국 피지컬 AI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피지컬 AI가 이번 메가프로젝트의 궁극적인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가 과기부, 산자부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봤지만 피지컬 AI의 대한민국 공식 주무부처는 과기부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첨단산업 국가를 만드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현실은 정확하게 거꾸로 갔습니다.
인구, 기업, 대학, 일자리 갈수록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끝없이 올랐고 인서울 이외의 대학은 문 닫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의 남방한계선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술자료 유용 분쟁에서 증거 확보 수단을 제도화한 만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유사한 증거 확보 장치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전문가조사제도, 일본은 사증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우리도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실효적 증거 확보를 위해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2025
이게 경제안보, 산업안보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도권에다가 반도체산업을 집중했을 때 따르는 위험, 이게 단순히 지역, 뭐 영호남 배려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산업의 발전론적 관점에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이것은 내용은 아니고 형식적인 문제인데 부대의견의 문구에 대해 약간 수정의견을 좀 제안을 드리면 ‘국회는 우리 경제에 있어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 이 문장에 대해서 법사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뭐뭐에 있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에는 안 쓰던 말을 일본말에서 차용해서 습관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 문장하고 법 문장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도권에다가 반도체산업을 집중했을 때 따르는 위험, 이게 단순히 지역, 뭐 영호남 배려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산업의 발전론적 관점에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이것은 내용은 아니고 형식적인 문제인데 부대의견의 문구에 대해 약간 수정의견을 좀 제안을 드리면 ‘국회는 우리 경제에 있어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 이 문장에 대해서 법사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뭐뭐에 있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에는 안 쓰던 말을 일본말에서 차용해서 습관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 문장하고 법 문장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모든 걸 다 고치려면 제가 역부족이어서 안 되고 그나마 우리 산자위의 부대의견에라도 올라왔으니까 이거라도 ‘우리 경제에 있어’가 아니고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이렇게 고쳐야 이게 국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 이 문장에 대해서 법사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뭐뭐에 있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에는 안 쓰던 말을 일본말에서 차용해서 습관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 문장하고 법 문장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모든 걸 다 고치려면 제가 역부족이어서 안 되고 그나마 우리 산자위의 부대의견에라도 올라왔으니까 이거라도 ‘우리 경제에 있어’가 아니고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이렇게 고쳐야 이게 국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대의견은 비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니까……
제가 국정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전 세계의 반도체산업에 분산전략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을 절대로 한 바구니에 몰아넣지 않는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이게 경제안보, 산업안보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동의하고요.
대안 3장 11조에 보면, 11조 6항에 ‘산업통상부장관은 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제 발의안과 또 정진욱 의원 발의안 해서 몇 개 발의안에 있었던 수도권·비수도권에 대한 고려 이런 것을 모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균형발전이라고 포괄이 되기는 했지만 그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특별히 이견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입법 불비입니다.
지금 부정경쟁방지법, 대기업, 저작권법 다 징역형이 되어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독일 일본 다 기술탈취 관련돼서는 징벌적 배상이든지 아니면 징역형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처벌 조항을 입법을 하자, 이 제안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만 게 있어요.
제가 13일 국감에서 서면질의로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해서 입지적합성이나 비용 검토 자료를 요구했는데 산업부 얘기는 전력이나 용수비용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산정이 어렵다, 또 기후부로 담당 부서가 옮겨 가서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600조짜리 국가첨단전략산업 아닙니까?
여기에 기본적인 비용 추정치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수소 업무를 그쪽으로 어디 뭐 수소공사를 하나 만들든가, 하여간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부하고 업무 협의를 해 보고요.
얼마 전에 용인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한 사실이 용인 반도체 전원이 문제거든요.
전력공급이 문제인데 3GW를 LNG로 공급한다 이런 계획이에요.
어떻게 LNG로 공급하냐, 또 LNG는 기본적으로 그린에너지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RE100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쟁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산업부가 현장 파악을 해서 공정위하고 협력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4대 정유사 중에서 에스오일이 아람코 회사인데 불공정 계약이 제일 많아요.
외국 주주라서 그런가, 한국 실정을 몰라서 그런가 하여간 약간 갑질을 한다 이런 비판이 많으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고령화가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지가 높아지고 전기차도 생기고 주유소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유 공백 사태가 우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도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인재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대만도 이렇게 했고 독일도 이렇게 했어요.
일본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도 구마모토에다 했는데 거기다가 10조 투자했어요.
대한민국이 이것 왜 못 합니까?
10조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조 가지고 서남권·동남권에다가 반도체대학과 AI학과 이것 학부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전 세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학원 코스 만들어 놓으면 다 거기로 내려갑니다.
왜 안 내려가요?
정부가 이것을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지 삼성·SK한테 ‘너희 거기 가서 해라’, 안 내려가지요.
TSMC가 대만에, 저 맨 위에 있는 빨간 데가 R&D 단지거든요.
그 밑의 5개 단지가 생산단지입니다.
이렇게 분산전략을 해요, 일본도 그렇게 하고 미국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왜 대한민국만 용인에다 몰빵을 하냐 이거지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장관님, 이건 웨스팅하우스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600조가 들어가는 국가사업이거든요.
아이고 참, 질의 시작하기 힘드네.
장관님, 이건 웨스팅하우스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가격에 대한 제도의 개입이라고 하는 입법 결단인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차관님 보기에……
일종의 최저임금제같이 상당히 예외적인 시장 제한 조치거든요.
최저임금제도 제도 자체가 위헌 논란이 있을 정도로 시장가격 조정에 제도가 개입하는 것이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생기는 거지요.
문제는 부담이 되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일시적으로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박지혜 의원님이 제출한 3항처럼 최저 거래가격을 고시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가격 조정 또 가격 유지가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아시아 10억 인구를 하나로 묶어 낼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한류 때문에 또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신화나 무형자산 때문에 아시아 나라들이 한국하고 코워크(co-work) 하는 걸 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중국보다 한국이 환영받아요.
이게 몇 년 갈지 몰라요.
이 시기 안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아시아 시장을 우리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가 패권으로 가면 안 됩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AI 산업 구조에 대해서 소버린 AI,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이런 것은 다 인프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국가 대항전이에요.
밸류업이 아니고 그냥 프라이스업입니다.
지금 밸류업 한다고 했는데 세계적인 대전환기에 밸류업 하려면 기술투자, 혁신투자 이런 게 막 일어나야 돼요.
일본도 밸류업의 핵심이 혁신금융입니다.
우리는 자사주 배당하고 기본적으로 주가 올리는 프라이스업이에요, 이게.
이대로 계속 가면 밸류업 안 됩니다.
아니, 반도체 없이 스마트폰·PC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도체에 상호관세 매기면 이게 무슨 상호관세 면제입니까?
한 달 후에, 상무부 장관이 발표했네요, 한 달 후에 반도체 상호관세 협의하겠다고.
아니, 이런 걸 무슨 잘했다고 이걸 내놓습니까?
이 통화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레이트 콜(Great Call)’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 전망으로 따지면 한 9조 정도가 그냥 순식간에 증발을 해 버린 거예요, 계엄 때문에.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수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것 어떻게, 구상권 청구할 방법 없나요?
이것 누구한테 청구해야 됩니까?
2024
두 번째로, 시간이 없는데……
수사·감사에서 편파나 권력남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는 이게 정당성이 없어서 안 되고요.
우리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이 배심제로 참여하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가 필요합니다.
수사·감사에서 편파나 권력남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는 이게 정당성이 없어서 안 되고요.
우리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이 배심제로 참여하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가 필요합니다.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를 위해서,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게 있어요.
총리님 하도 많이 보셔 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통령 지지도, 신뢰도 이것이 낮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놀란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신뢰도 3.9보다 더 낮아요.
2.8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더 놀란 것은 저게 ‘시사IN’이라는 잡지, 언론사에서 한 조사인데 이것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gress’라고 하는 어원은 ‘Go, 전진하다’, 함께 전진하자 그 정신을 담아서 콩그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이 콩그레스 정신으로 미국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링컨, 남북전쟁의 위기에서 미국을 구해 냈습니다.
링컨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승자독식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 심지어는 그 남군의 지도자들을 전쟁장관, 해군장관에 임명하는 통합 정부의 길을 갔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질문 두 가지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법 8조 2항에 보면 ‘정당은 그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여야에서 만든 위성정당 이 정당은 그 정당 자체가 아니라 모정당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이것 민주적 기본질서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보면 양당 위성정당이, 미래통합당이 134억,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74억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지금 헌법 8조 2항에 보면 ‘정당은 그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여야에서 만든 위성정당 이 정당은 그 정당 자체가 아니라 모정당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이것 민주적 기본질서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보면 양당 위성정당이, 미래통합당이 134억,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74억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야당에서 입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재의요구권이 이렇게 남용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저는 특별히 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과 관련된 입법인데 여기에 거부권 행사는 사실은 이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에 좀 어긋나는, 이해관계가 있는 법이어서 사실은 이것까지 저는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모든 대통령들이 가족 관련된 사법 문제에서 자기가 억울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거부권 행사는 하여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 들어서 대통령경호처의 폭력적인 이런 경호가 문제가 돼요.
저는 야당에서 입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재의요구권이 이렇게 남용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저는 특별히 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과 관련된 입법인데 여기에 거부권 행사는 사실은 이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에 좀 어긋나는, 이해관계가 있는 법이어서 사실은 이것까지 저는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모든 대통령들이 가족 관련된 사법 문제에서 자기가 억울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거부권 행사는 하여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많았는데 그때 5년간이 33명입니다.
지금 벌써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다.
그다음에 거부권에 대한 기록도 이게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지금 연평균 5.1건입니다.
다 합해서 9건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민주화 이후에 최대 숫자입니다.
2022
그것은요, 보세요.
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실력자니까 수사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어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수사 하는 게 특검이에요, 원래.
그리고 지금 대통령, 법무부장관 관련된 거니까 원래 이런 것 하라고 특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국민적 의혹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