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독일 일본 다 기술탈취 관련돼서는 징벌적 배상이든지 아니면 징역형이 있어요.
김종민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입법 불비입니다.
지금 부정경쟁방지법, 대기업, 저작권법 다 징역형이 되어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독일 일본 다 기술탈취 관련돼서는 징벌적 배상이든지 아니면 징역형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처벌 조항을 입법을 하자, 이 제안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만 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