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수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김종민 국회의원, 2025-04-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 전망으로 따지면 한 9조 정도가 그냥 순식간에 증발을 해 버린 거예요, 계엄 때문에.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수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것 어떻게, 구상권 청구할 방법 없나요?
이것 누구한테 청구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