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있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는 이게 정당성이 없어서 안 되고요.
김종민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두 번째로, 시간이 없는데……
수사·감사에서 편파나 권력남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는 이게 정당성이 없어서 안 되고요.
우리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이 배심제로 참여하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가 필요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있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는 이게 정당성이 없어서 안 되고요.
김종민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두 번째로, 시간이 없는데……
수사·감사에서 편파나 권력남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는 이게 정당성이 없어서 안 되고요.
우리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이 배심제로 참여하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