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이 배심제로 참여하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김종민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감사에서 편파나 권력남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는 이게 정당성이 없어서 안 되고요.
우리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이 배심제로 참여하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가 필요합니다.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를 위해서,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