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최저임금 발언
2022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현재도 상위 1%의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의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의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유출, 신규고용 축소, 청년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2019
증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랬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저랬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러면서 마치 잘 모르는 국민들이 그 방송을 보면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방송을 하면서 아주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 사람들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정부 정책은, 문재인 정부 정책은 얼마나 홍보를 잘하는지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마치 나라가 금방 부자가 되고 서민들이 부자가 될 것처럼 막 홍보를 해요,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그다음에 착수한 게 뭡니까?
사법부 장악이에요, 사법부 장악.
왜?
제도는 거의 다 완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진 것은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밖에 없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주범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탈원전도 있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1분위 소득이 다 과거보다 마이너스예요.
근로소득은 완전히 마이너스고 정부 이전소득으로 근근이 살아갑니다.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 가정 가장의 25%가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이 폐해가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이것 민란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민란이.
그것도 부자 주머니에서 빼 가지고 세금으로 걷어 주는 것이면 말도 안 해요.
그 어려운 자영업자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서 또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저임금, 최저임금 하지마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 그래도 일하고 싶다는 근로자가 그만큼 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임금 안 주면 어떻게 되지요?
그 어려운 자영업자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서 또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저임금, 최저임금 하지마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 그래도 일하고 싶다는 근로자가 그만큼 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임금 안 주면 어떻게 되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끔 돼 있어요.
그분들이 최저임금 안 주고 싶어 안 줍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못 받아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아도 나는 일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또 받는 거예요.
이게 경제입니다, 현재.
이게 현실이에요.
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초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정부가 강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 가지고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정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
정부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그것도 부자 주머니에서 빼 가지고 세금으로 걷어 주는 것이면 말도 안 해요.
그 어려운 자영업자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서 또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저임금, 최저임금 하지마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 그래도 일하고 싶다는 근로자가 그만큼 는 거예요.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실업자로 전락을 했습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았다면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율이, 비율이 엄청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취업하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근로자들을 실업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실업자로 전락을 했습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았다면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율이, 비율이 엄청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취업하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근로자들을 실업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았다면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율이, 비율이 엄청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취업하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근로자들을 실업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초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자영업자들 다 몰락시켰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호주머니 돈을 뺏어 가지고 그보다 못한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국가가 강제로.
국가가 강도짓 한 겁니다, 강도짓.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이 나서서 민란 수준의 시위를 벌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제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김정우 간사님 계시지만, 경제 문제.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해서 소득주도성장 요새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지금 지역에 가면요 대로변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대로변 바로 뒤에 골목 있잖아요.
두 집 건너 하나가 문 닫았어요.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는 얘기 안 하겠어요, 구체적인 통계 잘 아시니까.
강성노조 득세 또 규제 가중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또 기업 자체의 해외 판로 개척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제조업들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1분기에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급증을 했고 2분기 때도 한 14% 급증을 했어요.
PPT 한번 보시면 나올 텐데, 지금 하고 있나?
없구나.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전국보다 임금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광주ㆍ전남 지역의 임금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최저임금이란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면 알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수준, 고용률,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역 내 전반적인 임금 수준 및 임금결정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 이것은 완전히 왜곡이에요, 왜곡.
이것 보고서 왜곡입니다.
정부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부정, 거기에 더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바꾼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2016년까지는 연 6～8%밖에 최저임금 인상이 안 됐어요.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경제에 주름살 안 갔단 말이에요.
이것 보고서 왜곡입니다.
정부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부정, 거기에 더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바꾼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2016년까지는 연 6～8%밖에 최저임금 인상이 안 됐어요.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경제에 주름살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 2018년 때 급격하게 올리니까 그 부작용이 확 나타난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아무리 지적사항을 내가 읽어 봐도 최초 용역 보고서와 최종보고서 간에 이렇게 표현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2016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가지고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이 용역 보고서 결과인데 지적사항을 다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총재님, 추경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 보고서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지적사항을 내가 읽어 봐도 최초 용역 보고서와 최종보고서 간에 이렇게 표현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눈을 감고 이렇게 들어 보고 우리 총재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저 자리에 총재님이 아닌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앉아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답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무슨 얘기냐?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하면 꼭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감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어떠냐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경제위기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지 않냐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다른 경제학자들하고는 얘기를 같이 안 해요, 보면.
그런데 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그다음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의 뿌리를, 경제의 근본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런 정책 조합을 쓰지 말았어야 돼요.
결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안 되면 정책적 책임을 지겠다’ 해서 결국 잘려 가지고 지금 중국으로 도망가 있고요.
김수현 정책실장은 금년 1월 달에 ‘소득주도성장은 대통령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이 상위라는 것은 왜곡․오해다’, 부총리가 자꾸만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 얘기는 별로 안 하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김상조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소득주도성장 폐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2년 반 정도 시행했는데 실패했지요,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차이 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소득의 단계적 단축이 아니고 급격한 단축이 오늘날의 경제의 주름살을 갖고 온 제일 근본 원인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들어 보세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서 소득을 높이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고 과거 정부는 그게 아니고 고용률을 높이면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그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결국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서 선순환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부총리의 위치에 있는 그 입장은 알지만 2년 반 지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저소득층이 직업을 잃으니까 근로소득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전소득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왜 직업이 줄어들겠어요?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하는 자리를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고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소득주도성장……
장관님, 제가 주질의에서 최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정말 이번에 제대로 해 보세요.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도 좀 해 보고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시키는 것도 자영업자 같은 데는 면제를 시켜 주고 해서 소위 저소득층이 먹고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저임금 얘기만 하면 무슨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아무 문제없다는 듯이.
역량이 있으면 역량이 있는 만큼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국민 여론은 뭔지 이걸 들어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 말로만 때우는 거는 나는 정말 용납이 안 됩니다.
장관님, 제가 주질의에서 최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정말 이번에 제대로 해 보세요.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도 좀 해 보고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시키는 것도 자영업자 같은 데는 면제를 시켜 주고 해서 소위 저소득층이 먹고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저임금 얘기만 하면 무슨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아무 문제없다는 듯이.
역량이 있으면 역량이 있는 만큼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국민 여론은 뭔지 이걸 들어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 말로만 때우는 거는 나는 정말 용납이 안 됩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일자리라는 것이 뻔하다니까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일자리예요.
그 일자리가 30만 개, 40만 개 감소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
반반씩 내는데 그것 세금영수증 처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수익은 점점 줄지.
이렇게 바닥경기를 싹 망가뜨리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잘못됐지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인정하지요?
2018
내년 10.9% 인상을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을 하려면 부총리께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 돼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됐지만 국회의 특별 입법을 통해서 무효화하고 가장 적절한 인상률이 뭔지에 대해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 다 도와줘요, 무효로 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것부터 손을 대야 되는데 금년에 10.8% 인상해 가지고 일자리가 소위 최저임금 민감업종, 옆에 계신 김광림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도․소매업, 숙박업, 경비 여기서 지금 30만 개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노동시간 주 52시간의 일괄적인 적용,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고 그 요인에 정책적인 미스가 있다, 시장수용성이 부족하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 한 측면이 있다라고 후보자도 인정했어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부총리는 이것부터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모두발언하신 것 보면 최저임금 체계를 한번 개편해 보겠다, 내년에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추경호 간사도 말씀하셨고 저도 예결위에서 그 얘기를 총리 상대로 질의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6.4% 최저임금 인상됐고요, 내년에 팔점……
그런데 오늘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들어 보니까 아주 의지가 강하고 또 경제 운영을 조금 바꿔 보겠다는 어떤 변화의 생각이 곁들어 있어서 조금은 안도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근본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원인 분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최악의 실업률 그다음에 고용 참사의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경기적 요인, 뭔 요인 하지만 저는 특히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수십만 개 대폭 감소한 것은 결국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설명될 길이 없어요.
혁신성장, 과거 정부에서도 다 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실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한 시각이, 그러한 우려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돼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보자께서도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 시장수용성에 따라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반은 인정한 겁니다.
물론 경기적 요인도 있겠지요.
그것은 결국은 반은 인정한 겁니다.
물론 경기적 요인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가지고 경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보기에 경기적 요인이라든가 구조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쌓여 왔던 것이고, 그게 쌓여 온 데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불을 확 지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인정 안 해도 좋아요.
후보자 입장에서 인정 안 해도 좋아.
후보자께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실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한 시각이, 그러한 우려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돼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보자께서도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 시장수용성에 따라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반은 인정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정부에서 달라진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지금 고용참사가 일어나고 각종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번 논의의 초점을 맞춰 보자는 얘기예요.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진작되고 소비가 진작되면 투자가 촉진되고 투자가 촉진되면 다시 생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용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이 그 당시 문재인 대표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정말 폐쇄적인 경제체제하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자가 대부분인 경제체제하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열띤 주장이 있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 J노믹스의 핵심 경제정책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데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것은 모든 복지국가와 모든 선진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특화된, 특유의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데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것은 모든 복지국가와 모든 선진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특화된, 특유의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유의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정책은 과거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다 해 오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언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했는지 압니까, 후보자?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되는 바람에, 아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민감업종에서 한 3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또 요즘 최근 보도에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지금 대폭 감소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여당이나 또 정부 관계자들 중에서 호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마저 이제 주장할 수 없게 됐고요.
두 번째, 보면 탈원전․탈석탄 이것 부르짖으면서 원전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됐어요.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되는 바람에, 아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민감업종에서 한 3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또 요즘 최근 보도에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지금 대폭 감소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여당이나 또 정부 관계자들 중에서 호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마저 이제 주장할 수 없게 됐고요.
두 번째, 보면 탈원전․탈석탄 이것 부르짖으면서 원전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됐어요.
태양광하고 풍력발전 한다 그러는데 그것 완전히 전형적인 장치산업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 없어요.
복지정책입니다, 복지정책.
가계소득 증대, 이전소득으로 증대하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 강제로 인상시켜 가지고 인상시키는 것 아니에요.
생계비 경감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안전망 확충도 결국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사 먹습니다.
밥해 먹기 귀찮은 것도 있지만 소통하기 위해서 사 먹어요.
이 식당 저 식당 다녀 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사람이 없어요.
식당 이용객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물가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상으로 물가가 뛰었어요.
이 식당 저 식당 다녀 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사람이 없어요.
식당 이용객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물가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상으로 물가가 뛰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전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한 후로 정말 먹고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 네 가지로 돼 있지요?
식당 이용객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물가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상으로 물가가 뛰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전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한 후로 정말 먹고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 네 가지로 돼 있지요?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이렇게 돼 있어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훨씬 더 크거든요.
두 사람 쓸 거 한 사람밖에 안 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최저임금 정책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이것만 해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10.9%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낮춘다는 그런 정부의 약속이 있지 않는 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 시간하고 근로 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그래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훨씬 더 크거든요.
두 사람 쓸 거 한 사람밖에 안 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최저임금 정책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이것만 해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 비교를 해 놓았는데, 차이점은 기우제는 언젠가는 비가 오지만 최저임금 그렇게 해 가지고 국민소득 줄어들고 경제가 망가집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그리고 기우제는 지도자는 쓰러져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이 쓰러집니다.
부총리께서 솔직한 말씀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을 포기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인디언 기우제하고 비교를 합니다.
한번 저 표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엊그제 국무총리 상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소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일자리가 32만 개 감소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고 내년도에 10.8%가 인상되면 경제는 더 망가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 인상분을 축소하는 데 대한 특별 입법, 국회에서의 특별 입법에 대해서 제안을 했더니 일언지하에 거절을 해요.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시장 수용성 때문에 수정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다행스럽게 EITC 근로장려세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데요.
이것은 우리 당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지 말고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직접 지원해라, 그것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것 보수 우파의 정책이에요, EITC는.
그것을 다행히 이 정부가 받아들여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뭐 혁신성장ㆍ공정경제 말만 하지 말고요, 이 정부도 뭔가 개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10.2% 또 최저임금 올라가고 내후년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 다 적용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 부총리 앉아 계시지만 부총리와 차관들은 자기 자신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를 못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문제점만 조금 지적하고 말아요.
그런데 저 뒤에 계시는 기재부 국장․과장들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면 ‘지금의 이 정책을 써서는 도저히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GDP 성장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얘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의 정책 하나로 이 주머니에 있던 것을 뺏어서 이 주머니에 주는 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10.2% 또 최저임금 올라가고 내후년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 다 적용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 부총리 앉아 계시지만 부총리와 차관들은 자기 자신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를 못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문제점만 조금 지적하고 말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정책 시행으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강제로 주는 거예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정책 시행으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강제로 주는 거예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의 정책 하나로 이 주머니에 있던 것을 뺏어서 이 주머니에 주는 꼴입니다.
그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왜 그러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편의점․골목상권 도소매업 10만 개, 음식․숙박업 8만 6000개, 경비원․청소용역 등 시설관리업 13만 개, 최저임금과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업종에서 약 32만 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가 16만 개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부분 일자리는 다 감소하고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생산, 투자, 소비, 수출, 고용 모든 것이 최악입니다.
최악인데, 그러면 이 최악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이 경제정책부터 거두어들여야 됩니다.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도 현실을 반영해야 되고 현실이 따르지 않는 정책은 무용지물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도 조광조의 그런 개혁 방안이 얼마나 이상적이었습니까?
지난번 결산 예결위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안전망 강화는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해 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것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낙오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경제성적표가, 모든 경제지표가 엉망인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주 52시간 일괄 적용입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 일괄 적용.
세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수용하지 않으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정말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했으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주장하셨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이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안전망 강화, 두 번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 두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결산 예결위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안전망 강화는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해 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것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낙오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정책적 요인 중에 과거 정부와 달라진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일자리 3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32만 개를 복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질 낮은 일자리라 하더라도.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는 고용의 질이 형편없고 청년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에는 굉장히 소홀히 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또 최저임금 가파르게 인상해 가지고 기존에 일자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규모별로 업종별로 차등화해서 그 임금 받고라도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일자리 주고 그렇게 해서 일손이 부족해지면 임금 올라가고 근로조건 개선되는 것 그게 당연한 길 아닙니까?
그런 경제 원칙을 지켜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하는데도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 이겁니다.
고용은 참사 수준이지요.
물가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에 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기에 모든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만 그렇게 주장하느냐?
대부분의 언론, 심지어는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하는 내일신문이나 한겨레까지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 무사안일에 빠진 정부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대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나는 듭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번 제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비판했더니 과거 정부에서도 한 두 차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노태우 대통령 때 했더라고요.
그때 GDP 성장률이 17.4%였어요.
그러니까 18.3%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GDP 성장률이 4.0%인데, GDP 성장률과 비슷하게 가는데 16.4%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급격하게 오른 것을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과거는 정말 최저임금 자체 수준이 굉장히 낮았고 또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 수도 적었어요.
지금은 거의 25% 됩니다.
이런 과거의 통계를 갖고 현재의 정책을 지지․옹호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책연구원 KDI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보면 최근 우리 고용 참사에 대해서 최근의 실업률 상승은 노동수요 부족, 즉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서 그렇다, 또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완화되어서 산업 간 실업자들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비용 상승이 왜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KDI가 이 표현을 안 했어요.
왜?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워낙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왔잖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다 보니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또 상대적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겁니다.
부총리님, 이게 아마 시간이 제한되어 가지고 끊길 것 같은데 우리 여당 위원님 중에서 일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일자리가 도움이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은 제가 얘기했어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다음에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주 52시간 시행 이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최저임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임금 2년 동안 약 30% 인상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또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등으로 인해서 고용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님의 경제 고민이 깊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급증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역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최고의 원인인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뭐가 겁이 나는지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광주본부장도 답변을 꺼려하시네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산업이 광주 지역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요?
통계도 안 갖고 있으면서 말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자영업자라는 게 뭐예요?
법인이 아니고 사람 한두 명 써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이고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최저임금 인상됐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안 난다고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최저임금 정책 폐기 내지 수정하라고 시위하는 사람들, 그 자영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영업자는.
변호사가 자영업자입니까, 아닙니까?
실업률 높아지지요.
실업자 100만 이상 지속된 게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런데 그 원인 분석을 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 어떻게.
최저임금이 영향을 안 미쳤습니까?
총재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한국은행이 오해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라 경제 생각하고 국민 경제 생각하고 국민 호주머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 이룩할 것인지 이 고민을 뒤에 계신 금융통화위원들께서 좀 해 주십사, 독립적으로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 32만 개 사라지고 지금 저소득층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제 중산층마저 몰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저런 의견 잘 들어서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독립성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부담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어요.
엄청난 부담으로 갈 거예요.
아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금리가 인상됐을 때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청와대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경제를 보는 혜안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전부 한 목소리예요, 총리부터 국토부장관부터 집권당의 원내대표까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한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아우성치니까 부작용 메우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세금주도성장입니다, 세금주도성장.
부자, 대기업들 돈을 핀셋 증세해 가지고 결국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 재원 마련한 것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부총리님, 이 정부 들어서 54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적이 안 좋아요.
경제성장률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고용지표는 더 안 좋고 9개월 연속 100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주도경제성장, 즉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러한 재난을 초래했다, 특히 음식점, 숙박, 도소매업, 용역, 청소, 경비 등 청년 또 저소득층 일자리가 약 32만 개가 사라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대․40대 일자리도 16만 개나 감소가 됐고.
저는 이걸 일자리 분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국민을 속여서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수정 내지 폐기할 기회를 날려서 대한민국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이다, 경제를 망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여기의 고용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그리고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 이외에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 분식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냅니다.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아파트 경비업, 인력 공급, 여행사, 보안 업무, 건물 청소 이런 거예요.
이것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고용주들이 견뎌 내지 못해 가지고 고용을 다 줄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무관하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의식이 없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변명은 아까 다 들었으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는 데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과 많은 언론인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같은 견해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다음 PPT 보면 정리해고비용 언론에 나온 거, 여기에 보면 정리해고비용 순위가 114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이 87위, 노사관계 협력이 124위.
전부 하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 인상 이걸로 경제성장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규제개혁 하고 노동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노동개혁 할 적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이거야, 무엇으로.
결국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본질은 외면한 채 이 통계를 보고 어떻게 하면 정부 정책의 실패를 조금 모면할까, 조금 거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경기적 요인, 무슨 요인, 무슨 측면, 무슨 측면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고 또 객관적 자료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질타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 청장이 과연 공정하게 통계 업무를 수행하겠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면 모든 국민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음식업, 숙박업, 그다음에 편의점의 알바생을 다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치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마치 원인인 것처럼 여기에다 설명하는 것이 무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도․소매업하고 숙박․음식점업은, 김광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단순히 통계만 보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와 아무 영향이 없네’ 이렇게 오인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경제학자 또 많은 언론 분석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도 ‘근로소득만 따로 떼어내 분석해 보면 하위 10%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근로소득이 늘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하니까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국민 90%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실직자하고 자영업자는 떼고 홍장표 수석이 이런 분석을 한 거예요.
이때 이 분석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아니고 최저임금이 인상돼 가지고,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지금 생산인구 감소 탓이라고 하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늘었잖아요.
급격히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5만 명 줄고 내년에 7만 명 줄면 12만 명이 주는 거지 어떻게 20만 명이 주는 겁니까?
아니, 제가 물었던 것은 박근혜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게 뭐냐?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했어요.
하지만 아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과 임금 인상률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16.8%, 10.2%, 2년간 29%라는 급격한 인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아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과 임금 인상률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16.8%, 10.2%, 2년간 29%라는 급격한 인상을 한 거예요.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늘날의 고용 참사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제도화되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달라진 게 뭐냐?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했어요.
하지만 아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과 임금 인상률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하는 정말 책임의식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고용 대참사가 일어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너무 피해가 크다’ 이렇게 되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면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을 발의하고 구상했던 사람들은 그 역기능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고용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학자들의 95%가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 잘못된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을 발의하고 구상했던 사람들은 그 역기능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고용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학자들의 95%가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 잘못된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김동연 부총리에 앞서 역대 정부에 몸을 담았던 고위 경제 관료들도 ‘문제가 있다, 재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경제를 가까이서 들여다본 많은 경제전문기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을 대선공약에서 얘기할 때도 일자리안정자금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문제된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는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해관계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것을 느낀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알게 된 때가?
최저임금 인상을 대선공약에서 얘기할 때도 일자리안정자금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문제된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는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해관계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것을 느낀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알게 된 때가?
자리에 들어와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부총리님!
이 정부 출범할 때는 관여 안 하셨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주창했던 내용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경기 탓, 날씨 탓 또 인구 감소 탓, 이런 것 하지 말고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십시오.
아무리 살펴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정책실장님, 아까 통계자료 주신 것 받으셨지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인용을 해서 질의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잘못된 것이고 내 자료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발언하셨어요.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에 제가 장하성 실장하고 언성을 높였는데 부총리님, 지금 고용 대참사가 일어나니까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원인인 최저임금 탓은 전혀 안 하고 날씨 탓, 그것 안 되니까 이제 생산가능인구 감소 탓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원래 연초에는 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자 증가폭 목표치가 32만 명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앞의 다른 위원님들 답변과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도 그래요.
우리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입니다.
이것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최저임금 탓이 제일 강하다, 제일 크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못 하고 모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계속 빙빙 돌려 가면서 이 요인, 저 요인, 저 요인 이렇게 세 가지 요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인 분석을 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어떻게 적절한 처방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의 정책은 다 비슷비슷해요, 말만 바꿨을 뿐이지.
창조경제가 혁신성장으로 바뀌고 또 공정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추구해 왔던 문제입니다.
달라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어요, 급격한 인상.
과거에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이렇게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시켰어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의 3.5배, 6배, 임금인상률의 1.8배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하다 보니까 지금 고용지표가 악화됐습니다.
그것은 최저임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정말 걱정한다면 정확한 진단을 여러분들이 위에다 보고해야 되고 아무리 대통령 말씀이고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근무했던 나간 전직 경제관료들은 다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격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두 가지 원인을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만 안 하고 있어요.
여기 국장, 과장들은 사석에서 만나면 그런 얘기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요인, 경기적 요인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1년 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과거부터 죽 지속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급격하게 변한 것은 최저임금밖에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최저임금 다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실물경기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한 거예요.
과거부터 죽 지속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급격하게 변한 것은 최저임금밖에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최저임금 다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실물경기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하는,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왜 반발하겠어요?
실제 우리같이 지역구에 매주 내려가서, 지금 음식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숙박업 여기에서 줄었단 말이에요.
저는 가서 수많은 식당에 들어가 보고 음식․숙박업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하면 주인이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실은 종업원들한테 가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없다, 차라리 조금 덜 벌더라도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들끼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축소를 했어요.
그런데 차관님은 그런 데 안 다녀 봐서 아마 모를 거예요.
마이크는 더 안 주는데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의 신청했기 때문에 경제수장으로서 현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파주에서 중소기업 제조업 하는 제 고등학교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더니 내수가 30% 줄었답니다.
그 친구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가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로 국민들이, 자영업자․중소기업이 전국적으로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나 전과자 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안 지키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념과 가치 문제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저항한 적은 있지만 경제정책에 대해서 저항한 예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가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로 국민들이, 자영업자․중소기업이 전국적으로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나 전과자 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안 지키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념과 가치 문제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저항한 적은 있지만 경제정책에 대해서 저항한 예가 없습니다.
한번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많은 분을 만나 보겠지만 제가 제 지역구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주말마다 내려가면 잘 가는 기사식당이 있습니다.
주인 부부하고 두 명 고용원을 둬서 배달까지 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나서는 그것 안 하고 있습니다.
부부만, 배달 안 하고 합니다.
왜?
저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해 가지고 서민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고용은 절벽이고 최저임금 근로자들,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걸 지금 재정으로 메우겠다고 그러는데 재정으로 메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혁신성장, 공정경제 또 소득주도성장, 이게 포용적 경제의 3대 요소라고 이 정부에서 강조를 하는데 그렇다고 나머지 공정경제, 혁신성장 여기서도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2015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외국인근로자한테 이렇게 임금을 많이 안 줍니다.
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도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결국은, 해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국인근로자들을 잘 보호하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같이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숙박비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하면……
이런 얘기 하면 저보고 국제감각이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외국인근로자들의 후생복리가 지나치게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진국도 가보면, 우리가 싼 맛에 외국인근로자를 쓰거든.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외국인근로자들, 외국인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한 40% 정도는 숙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숙식비에다가 최저임금 하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먹고사는 문제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노동부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익이 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감수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어떠한 나쁜 영향이 있는지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 산정할 때 임금 외 숙식비 이런 것은 반영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숙박ㆍ숙식비, 숙식 제공하는 경우에.
그런데 행정지도ㆍ계도 또 처벌로 이것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제 문제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노동부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익이 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감수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어떠한 나쁜 영향이 있는지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 산정할 때 임금 외 숙식비 이런 것은 반영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그런 방식의 직무성과급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께 권유해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됐고요.
요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 노․사․공익위원 간에 3자 논의를 하는데 워낙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서 저는 그 법 취지를 존중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진행 과정을 보니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저러한, 과연 국민의례를 안 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인지,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이고 저분들은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대표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과 마찬가지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왜 저렇게, 모든 사람이 국민의례를 다 따라하는데 따라하지 않는 저런 분들로 인해서 다른 위원들한테 위화감을 심어주고 또 일반국민이 봤을 때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앉혀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을 보면 일반국민들이 뭐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지금 다 재정이 어렵고 다 빚내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적정한 임금이 뭐냐에 대해서는 그냥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교섭하게끔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적정하다, 그건 자기들이 해석하게 놔두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 생활임금도 포함된다, 뭐 포함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률용어가 아니고 생활용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것은 중의적인 뜻이고 기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생활임금이란 용어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뭐가 생활임금이에요?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이 뭐냐, 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도 지금 많이 제시가 되어 있는 형편이고, 그러면 공약 제시하면서 생활임금이 뭐냐 그러면 전체근로자 평균 임금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지금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4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환노위 와 가지고 이 노동정책에 관해서 여야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를 듣다 보니 정말로 쉽게 하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문제부터 통상임금 문제 또 근로시간 단축 또 조금 전의 최저임금 문제까지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진짜 하나의 단일한 결론을 내는 것이 지난한 작업이구나 또 지금과 같은 이런 여야의 의석 구조 내지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뭐 하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실감을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2년 고용했을 때 2년 고용 후에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이렇게 강제화하는 법을 만들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