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현재도 상위 1%의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의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의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유출, 신규고용 축소, 청년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