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을 발의하고 구상했던 사람들은 그 역기능을 생각 안 한 거예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8-08-2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너무 피해가 크다’ 이렇게 되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면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을 발의하고 구상했던 사람들은 그 역기능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고용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학자들의 95%가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 잘못된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