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내년에 10.2% 또 최저임금 올라가고 내후년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 다 적용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8-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의 정책 하나로 이 주머니에 있던 것을 뺏어서 이 주머니에 주는 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10.2% 또 최저임금 올라가고 내후년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 다 적용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 부총리 앉아 계시지만 부총리와 차관들은 자기 자신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를 못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문제점만 조금 지적하고 말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