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적정한 임금이 뭐냐에 대해서는 그냥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교섭하게끔 놔두면 되는 거예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5-03-0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지방자치단체 지금 다 재정이 어렵고 다 빚내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적정한 임금이 뭐냐에 대해서는 그냥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교섭하게끔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적정하다, 그건 자기들이 해석하게 놔두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 생활임금도 포함된다, 뭐 포함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