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자가 대부분인 경제체제하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될 수가 없어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8-12-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진작되고 소비가 진작되면 투자가 촉진되고 투자가 촉진되면 다시 생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용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이 그 당시 문재인 대표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정말 폐쇄적인 경제체제하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자가 대부분인 경제체제하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