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일본 발언
2025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보면 곧 어마어마한 지출 소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빚더미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때 국가채무비율이 50%, 60%대였다가 어느 날 잃어버린 20년 경험하고 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재정지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채무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그나마 일본은 오랫동안 자산 축적이 돼 있고 기술발전이 워낙 잘된 나라고 해서 엔화가 세계 기축통화국의 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원화는 아직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때 국가채무비율이 50%, 60%대였다가 어느 날 잃어버린 20년 경험하고 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재정지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채무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그나마 일본은 오랫동안 자산 축적이 돼 있고 기술발전이 워낙 잘된 나라고 해서 엔화가 세계 기축통화국의 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원화는 아직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이렇게 높아지면 대한민국의 재정위기, 국가위기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정치권에서는 진척 없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일종의 희망고문하듯이 비전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진척은 없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사우디, 싱가포르 할 것 없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공항을 지자체에서 옮긴다 하는 발상 자체가 지금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군사공항을 국가안보 필수시설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이전할 수 있겠습니까?
2024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인데 공당의 야당 대표가 할 말입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자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외교까지도 정쟁거리로 삼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
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두십시오.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 하는 각종 규제, 투자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2023
그런데 해법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에 관해서, 특정 기업, 대표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유럽, 제가 다녀 본 중동 아프리카 또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어떤 조건이든지 제공할 테니까 이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다 이렇게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막대한 세제, 재정 지원하면서 이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 가는 대표 기업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지원조차도 타 경쟁국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수년간 일본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보였고 금년 한 해가 일본이 경제가 좋아서 높은데 역시 또 내년은 저희들이 일본의 약 2배 정도 성장을 한다, 그게 IMF의 전망입니다.
넷째, 미래 대비 기반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주거,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차질 없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제외교 성과 창출, ODA 규모 확대 등을 통한 글로벌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도 보다 튼튼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거시 및 민생경제 안정과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장서 뛰겠습니다.
일본, 맞습니다.
일본 2% 성장을 하고 금년에 우리가 IMF 전망에 따르면 1.4%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본은 코로나 때 워낙 성장 감소가 컸고 그 회복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는 것이 19년 대비, 일본이 그 19년 수준에서 소폭, 한 1%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7～8%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6%, 그 전에 4.6%인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고약한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국제기구에서 소위 말하는 검증이 됐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자꾸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니 국민들이 과학적․객관적인 사실과는 별론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소비 위축이 되는 겁니다.
아직 현재 전망은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할 것 같고 작년에 우리가 2.6% 할 때 일본이 1%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엔저 등 여러 국내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해 현재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성장 전망은 우리하고 현재 비슷한 걸로 나타나는데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현재 전망은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할 것 같고 작년에 우리가 2.6% 할 때 일본이 1%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엔저 등 여러 국내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해 현재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성장 전망은 우리하고 현재 비슷한 걸로 나타나는데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후쿠시마 관련 예산도 우리가 각종 해역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검사 그리고 우리 수산업자들의 피해 지원 등과 관련해서 2022년, 그러니까 작년 예산 대비 2.5배 증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고 그것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 우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한 어업인들 피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국민 심리를 안정시키고, 오늘 종일 말씀하셨던 과학에 기반한 그러한 진정한 논의와 숙고가 있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이런 예산이 필요 없을진대 현재 작금의 상황이 이러한 대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 수산업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재정도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재정 상황이 지금 경기가 다소 조금 어렵더라도 0.1, 0.2% 성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재정을 다시 쉽게, 방만하게 빚을 일으켜 가면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여러 곳에서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을 늘 예의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는 미국하고도 다르고 일본하고도 다른 국가경제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데 민간이 좀 더 활력 있게, 기업이 조금 더 힘차게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고 우리 경제의 체력을 키우고 경제의 생산성을 키워 나가는 조금 더 구조적인 이런 접근이 지금 긴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제 소신을 대통령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 같은 방향성의 메시지를 내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대통령 때문에 정책을 잘 못 하는 것처럼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일은 일도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역전되는 것 아니냐 우려하시는데 저는 일본 경제가 여러 이유로 좋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한 분기의 성장을 가지고 연간의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아직 조금 이른 시점이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작년에 1.0 성장하고 저희들은 2.6%를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IMF에 따르면 내년 전망은 또 일본이 약 1% 성장하고 우리가 2.3인가 이렇게 아마 전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나가는 경제는 왜 잘나가는지를 늘 살펴보고 우리도 저걸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하는……
그다음에 경제 어렵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늘 어렵다고 얘기했고 그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성장, 지난 분기의 일본 성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역전되는 것 아니냐 우려하시는데 저는 일본 경제가 여러 이유로 좋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한 분기의 성장을 가지고 연간의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아직 조금 이른 시점이고.
OECD 국가 중에 3%대의 물가를 기록하는 나라는 6개 국가입니다.
저물가 신음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하면 5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물가 정점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1년 만에 3%대 물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21년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르면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관해서 저에게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신들 제가 사실은 책임 있게 소상하게 말씀드릴 위치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 의원님 지적에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게 용인에 되더라도 물론 일본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함께 되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게 괜찮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그러면 기업 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소위 말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들어내 줘야 되고 우리의 노동시장 환경도 정말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연함 그런 게 필요하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우리하고 굉장히 경제 교류가 많고 앞으로도 훨씬 더 강화․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소부장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거기도 나름대로 소재 또 첨단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곳입니다,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 우리의 첨단기술과 일본의 그런 기술이 같이 통합돼서 한쪽에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정말, 지금 우리의 반도체 초격차 세계 일류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의 정말 경쟁력 있는 최고의 전략산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괜찮은 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이래서 우리의 소위 말하는 전략산업, 전략기술들이 훨씬 더 강화․발전돼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2
그 실효세율, 어제 모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몸담았었던 조세연구원에서도 19년에 우리의 실효세율이 21.4%이고 영국은 19.8%이고 일본은 18.7%이고 미국은 14.9%, 다 우리보다 낮고 우리가 높은데 그중에 유독 높은 프랑스 25%, 캐나다 25%, 두 나라를 언급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좀 균형 있게 언급을 하면서 종합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안보공급망 등과 관련해서 언론에 난 것은 사실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이 취재된 것 같은데, 뭐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차치하고라도 일단 실무적으로 오는 부분은 지금 다 협의가 완료돼서 조만간에 실무진들은 외교부 등에서 와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안보공급망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경제안보비서관이 새로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신설이 됐고 또 기재부의 공급망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일본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예를 잘 들어 주셨는데, 일본과 같이 저희들도 공급망 관련 기본법을 지금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상의도 드릴 텐데 그런 기본법 체계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부처 간에 공급망 관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일차적으로 조율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제안보공급망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경제안보비서관이 새로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신설이 됐고 또 기재부의 공급망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일본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예를 잘 들어 주셨는데, 일본과 같이 저희들도 공급망 관련 기본법을 지금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상의도 드릴 텐데 그런 기본법 체계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부처 간에 공급망 관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일차적으로 조율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법들이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을 포함해서 소부장법 그리고 자원안보법 등 해서 공급망 관련 3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아마 국회에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또 논의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정 대기업들, 몇 개 아까 보여 주셨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전 세계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여러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가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잘 아시지요?
일본에서 그렇게 유치하려고 그러고 우리 대기업들을 미국이 유치하려고 그러고 유럽에서도 사실 VVIP 대접을 해 가면서 그런 기업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여러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가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잘 아시지요?
일본에서 그렇게 유치하려고 그러고 우리 대기업들을 미국이 유치하려고 그러고 유럽에서도 사실 VVIP 대접을 해 가면서 그런 기업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기업들이, 그들이 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다, 그걸 국가가 자꾸 가져와서 하기보다는 그들이 더 격차를 만들어 내고 초격차 일류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
특히 금년보다 내년에는 경기 후퇴에 관한 우려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여력을 좀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세금 부담을 조금 덜어 준다.
위원님 문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장치도 우리 외환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역시 양국 간의 정치․외교적인 문제, 이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선순환하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2021
이것을 50인 미만으로 해 달라, 왜 꼭 30인 미만으로 잘랐느냐, 50인 미만에도 해 달라.
그리고 노사가 합의하면 일본처럼 월 단위, 연 단위로 추가 연장근로를 좀 하게 해 달라.
여러 지금 중소기업 업계에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많은 건의가 있었는데,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굉장히 강한 건의가 있고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호소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52시간 근로가 최저임금에 못지않은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부총리께서 한번 현장 이야기도 좀 들으시고 가급적이면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좀 전향적으로 하실 여지가 없는지 부총리 말씀을 좀 들었으면……
2020
부총리,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차분히 세제실 관계자들한테 일본하고 미국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지 그것 한번 보십시오.
2019
아까 제가 경쟁당국에 미국 사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영국, 일본, 독일 사례를 추가로 조사해서 알려 주시고 기본 취지는 권성동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국세청이나 조세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견지를 해 왔는데 최근에 이게 힘 있는 부처 이런 데서 요구하니까 버티다 버티다가 혹시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해 봅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이 부분은 비밀주의를 하고 견지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이 문제 논의에 다음 기회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은 지난 5월에 이라크대사관 및 영사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수명령을 내리고 있고 여행금지국가로 지정을 하고 있으며 테러․납치 주의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위 말하는 수출입은행도 이라크에 관해서는 민간부문은 우선 지원 불가하고 공공부문에서도 7년 이하짜리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지원,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라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17년 3월 이후에는 여신 지원 등 신규 지원 실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은 내부 보고서에도 이라크 정부의 좌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팀에서 ‘대내외적 위기에 몰린 이라크 정부의 좌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내부 보고서를 지금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 기재부가 지난해, 지난해로 알고 있는데 조세연구원의 장기재정전망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6건이 있는데 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금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해서는 거의 3년째 계속 이것에 대한 필요성,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이 필요하고 또 결과를 국회에 또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기재부가 지난해 조세연구원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요구를 했는데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해서 WTO 제소를 정부에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재부의 역할, 어떤 역할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전혀 답이 없다,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자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관해서 문다혜 TF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 연구자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평화경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도 평생 경제를 한 사람인데 갑자기 평화경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그러고 신성장동력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말에 대법원 강제징용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아베 총리, 일본 정부 등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 몇 차례 등 구체적인 수출규제, 무역보복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럴진대 왜 한국은행은 4월 달에도 반도체 수출에 관한 낙관론만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말에 대법원 강제징용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아베 총리, 일본 정부 등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 몇 차례 등 구체적인 수출규제, 무역보복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럴진대 왜 한국은행은 4월 달에도 반도체 수출에 관한 낙관론만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지금 죽창가, 국채보상운동 운운하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양국 간의 감정 대결을 격화시키는 것을 자제하고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외교적 해법에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일본에 특사를 보내든지 직접 정상외교에 나서 주시라.
보도에 의하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곧 제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화이트리스트 제외 검토를 중단하고 향후 6개월 내에 우선 외교적 해법을 서로 찾자 이러면서 외교채널을 총가동해서 해법을 찾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은 총재님, 얼마 전에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0.3%p 낮추었지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창가, 국채보상운동 운운하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양국 간의 감정 대결을 격화시키는 것을 자제하고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외교적 해법에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일본에 특사를 보내든지 직접 정상외교에 나서 주시라.
보도에 의하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곧 제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화이트리스트 제외 검토를 중단하고 향후 6개월 내에 우선 외교적 해법을 서로 찾자 이러면서 외교채널을 총가동해서 해법을 찾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은 총재님, 얼마 전에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0.3%p 낮추었지요?
수고하십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경제전망, 일본 수출규제 등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일본의 아베 정부는 정치․외교적 불만을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를 하고 이는 일본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바로 자유무역체제의 최대의 수혜자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고 외교적인 해법에 당장 나서라 이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창가, 국채보상운동 운운하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양국 간의 감정 대결을 격화시키는 것을 자제하고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외교적 해법에 나서라.
수고하십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경제전망, 일본 수출규제 등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일본의 아베 정부는 정치․외교적 불만을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를 하고 이는 일본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바로 자유무역체제의 최대의 수혜자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고 외교적인 해법에 당장 나서라 이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거시경제 전반에 관한 영향이나 거기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금융․외환시장에 있어서의 자금 거래 등 규제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그것이 국내 금융시장,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오후 회의 때는 자료 제출 그리고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일본 문제에 관해서 한국은행을 상대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우려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았는데 지난번 기재위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관심 현안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분야가 일본의 수출 규제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거시경제 전반에 관한 영향이나 거기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금융․외환시장에 있어서의 자금 거래 등 규제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그것이 국내 금융시장,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오후 회의 때는 자료 제출 그리고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여기에서 제외했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또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정부 다 좋습니다.
직접 이 영향,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해서 연구 분석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망, 대응책에 관해서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의뢰기관 그리고 그 내용,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난번 회의 때 부총리께서 대일 수출 규제 관련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진작부터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1월 달부터 이야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우선 지금 추경 요구를 당연히 했겠지요.
언론에는 당초에, 며칠 전에 1200억에서 지금 3000억 이야기도 나오고 많게는 6000억, 7000억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회의, 기획재정부가 주관을 했거나 아니면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주관한 회의에 참석한 것도 포함됩니다.
참석 일자 그다음에 참석자, 회의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지금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 생산 관련 물질에 관해서 규제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앞으로 또 다양한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규제 시나리오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분석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수출, 성장, 고용,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다음 달로 예정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는 나옵니다마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여기에서 제외했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또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정부 다 좋습니다.
직접 이 영향,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해서 연구 분석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망, 대응책에 관해서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의뢰기관 그리고 그 내용,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에 자료 요청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의 회의, 대응 회의 그리고 조치 내용, 대책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각종 회의, 기획재정부가 주관을 했거나 아니면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주관한 회의에 참석한 것도 포함됩니다.
지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리스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지금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최근에 도하 각 언론․정치권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문제가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5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기재위를 열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뭡니까, 한일 수출과 관련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께서 방금 인사말씀하시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죽 주셨는데 뒷부분에 보면 통상 마찰, 대외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겠다 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세부,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보고하게 돼 있는데 여기 일본 관련 대책 상세보고가 있습니까, 상세한 보고는 기조실장이 한다고 했는데?
없으면 기조실장 보고를 지금 준비된 것 간략히 해 주시고 일본 관련해서,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서 상세한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간부 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하시든지 차관께서 하시든지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대응 상세보고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7월 초에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본의 수출 규제 롱 리스트 진작부터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제가 7월 12일 날 질문할 때 며칠 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일본 측에서 경제 보복 예고한 것을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달에 강제징용 관련해서 대법원 배상 판결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6월 말 최종 발표를 하기 전까지 그동안 여러 차례 뉴스, 정부 발표 등을 통해서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물질 수출 규제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달에 강제징용 관련해서 대법원 배상 판결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6월 말 최종 발표를 하기 전까지 그동안 여러 차례 뉴스, 정부 발표 등을 통해서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물질 수출 규제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오늘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기재부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기재부 관료들,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 밑에서 최고의 유능한 경제관료들이 경제정책의 정도를 제대로 주장을 못 하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해야 될 길에, 그 길이 아님을 또 강하게 주장을 못 하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일본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 정신은 아마 여야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혜롭게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 외교 문제 등으로 촉발된 상황을 경제 보복으로 나온 것 이게 부당하다, 우리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불확실성의 레인지(range)가 0.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이나 재정 소요, 경기에 미치는 효과, 목적 자체가 전부 진정성이 없다, 너무 즉흥적이고 땜질 처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정부는 이것 언제부터 예상을 했습니까?
옆에 행안부장관님 계십니다마는 외교부장관께서는 한일관계에 심각한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를 정부 내에서도 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의 구한말에나 있을 수 있는 이런 행위가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 한일 경제 관계가 얼마나 깊숙이 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반도체, 의료기술 상당 부분은 중간제품 등이 일본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외교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미, 남북 등 이런 북한과의 관련에 있어서 또는 다른 외교 사안과 관련해서 일본과의 외교 전선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장관 입장에서는 한일 외교관계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관계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의 기사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다 좋고요.
나중에 종합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참고로 우선 자료 하나를 요청할게요.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5G 등 차세대 ICT 인프라 투자 확대에 관련해서 그들 국가들은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논란이 많고 현재 기본급, 고정수당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제계에서는 여기에 각종 수당, 상여금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금년에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은 됐지만 현재 7530원인데 현장에서는 사실상 1만 원의 체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되는데 아시다시피 프랑스․영국․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도 상여금․숙식비 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장께서도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하면서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 안 되면 인상 속도 대폭 완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해서 최종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부총리께서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한쪽에 편향된, 그리고 이루지 못할 길을 가면 안 되지요.
균형은 잡아 가되 숙제는 그것으로 가야 된다.
미국, EU, 일본, 하다못해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 돼 있지만 한참 앞서 가 있다고요.
그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목하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뒤떨어진 부분은 뭐냐?
2017
앞부분에 있는 것은 세 개 은행의 대출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신보, 기보, 여기에 아직 지신보 이런 숫자가 정확히 카운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선……
금융연구원의 2011년 기준 자료입니다.
GDP 대비로 보면 일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높습니다.
다른 나라는 거의 바닥 수준에 있는 수준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국회 등 외부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의 한중 통화스와프, 기재부가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한미․한일 통화스와프가 굉장히 긴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안보 상황이 경제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형국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같으면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런 상황에 일본하고 미국의 통화스와프가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그 필요성 그리고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 법이 아까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떻게 경제 해법을 찾아 나가느냐 또 그 전략,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는 사람이나 정당 등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우리 경제가 위중한 상황이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굉장히 발 빠르게 간다, 우리가 웬만큼 달려도 그들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뒤처지는 이런 양상이다, 사실은 절박함이 있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 와중에 여러 해법을 찾다가 전문가 그다음에 일본 등의 사례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국회 등에서 문제 지적을 같이 하면서 이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 법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장치를 담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개별법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사실은 전부 개별법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법을 통해서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법의 논쟁이, 또 전체적으로 개별법은 그 섹터에 관해서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가져가고자 하는 어떤 취지를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그 안에 함몰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부 4차 산업을 건드리고, 이게 4차 산업을 해결하는 법은 절대 아닙니다.
2016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연착륙 대책을 수립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문제 등에 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좀 더 강한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이러한 가계부채 대응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면서 한국은행법 제28조제18호에 보이듯이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검토 필요성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990년대 초에 한 번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급증 문제 때문에 부동산업 대출 증가율을 총대출 증가율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물론 일본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통화정책 긴축하고 맞물려서 부작용이 컸는데 이 가계부채 총량제 매우 강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금융․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매우 큽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이러한 가계부채 대응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면서 한국은행법 제28조제18호에 보이듯이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검토 필요성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990년대 초에 한 번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급증 문제 때문에 부동산업 대출 증가율을 총대출 증가율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물론 일본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통화정책 긴축하고 맞물려서 부작용이 컸는데 이 가계부채 총량제 매우 강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금융․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경제에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 영역에 대한 대출 총량제 실시 또는 금융감독 당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금융회사에 대해서 가계부채 수준의 적정 관리를 위한 총량 관리 지도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 임금 평균이 7000만 원이 넘습니다.
7000만 원, 8000만 원입니다.
일본 조선업 평균 임금이 6000만 원입니다.
이것 경쟁력이 있습니까?
전 세계 시장이 좋지 않은데 우리 조선업의 임금 수준이 저 정도인데 경쟁력을 자신할 수 있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