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이 아까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떻게 경제 해법을 찾아 나가느냐 또 그 전략,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는 사람이나 정당 등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우리 경제가 위중한 상황이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굉장히 발 빠르게 간다, 우리가 웬만큼 달려도 그들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뒤처지는 이런 양상이다, 사실은 절박함이 있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 와중에 여러 해법을 찾다가 전문가 그다음에 일본 등의 사례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국회 등에서 문제 지적을 같이 하면서 이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 법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장치를 담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개별법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사실은 전부 개별법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법을 통해서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법의 논쟁이, 또 전체적으로 개별법은 그 섹터에 관해서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가져가고자 하는 어떤 취지를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그 안에 함몰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부 4차 산업을 건드리고, 이게 4차 산업을 해결하는 법은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