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실효세율, 어제 모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몸담았었던 조세연구원에서도 19년에 우리의 실효세율이 21.4%이고 영국은 19.8%이고 일본은 18.7%이고 미국은 14.9%, 다 우리보다 낮고 우리가 높은데 그중에 유독 높은 프랑스 25%, 캐나다 25%, 두 나라를 언급을 했던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 실효세율, 어제 모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몸담았었던 조세연구원에서도 19년에 우리의 실효세율이 21.4%이고 영국은 19.8%이고 일본은 18.7%이고 미국은 14.9%, 다 우리보다 낮고 우리가 높은데 그중에 유독 높은 프랑스 25%, 캐나다 25%, 두 나라를 언급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좀 균형 있게 언급을 하면서 종합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