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근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이러한 가계부채 대응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면서 한국은행법 제28조제18호에 보이듯이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검토 필요성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990년대 초에 한 번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급증 문제 때문에 부동산업 대출 증가율을 총대출 증가율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물론 일본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통화정책 긴축하고 맞물려서 부작용이 컸는데 이 가계부채 총량제 매우 강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금융․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경제에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 영역에 대한 대출 총량제 실시 또는 금융감독 당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금융회사에 대해서 가계부채 수준의 적정 관리를 위한 총량 관리 지도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