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 제가 경쟁당국에 미국 사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영국, 일본, 독일 사례를 추가로 조사해서 알려 주시고 기본 취지는 권성동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9-11-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제가 경쟁당국에 미국 사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영국, 일본, 독일 사례를 추가로 조사해서 알려 주시고 기본 취지는 권성동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국세청이나 조세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견지를 해 왔는데 최근에 이게 힘 있는 부처 이런 데서 요구하니까 버티다 버티다가 혹시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해 봅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이 부분은 비밀주의를 하고 견지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이 문제 논의에 다음 기회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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