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정치보복 발언
2026
수사팀 규모도 엄청나게 컸고 수사 관련돼서 인적·물적 자원을 막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파견 검사·수사관들 많이 투입해서 했으니까, 그 수사받는 사람들의 인권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통계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출국금지 했는데 기소된 사람 숫자는 엄청나게 적어요, 그것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수사에 노출돼서 관련자로 다 수사받았는데 똑같은 테마로 똑같이 수사한다고 하면 애초에 우리가 특검법을 정할 때 기한을 1년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예외성·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잉 수사, 편파 수사, 표적 수사 이런 문제점이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사 범위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의혹이 생겨서 그 의혹만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특검법에 있는 내용을 다 옮겨 놓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부터 특검법 만들 때는 기본 1년 이상을 인적·물적 자원을 다 투입해 가지고 또 특정 사람들을 찍어서 수사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헌법상 엄청나게 위험하고 안 좋은 전례가 남는다는 점을 꼭 기록에 남기고요.
2024
저번에도 한 번 같은 유사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영장의 발부 사유, 기각 사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법관의 자유심증이나 재량권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체적인 사안의 타당성하고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특히 표적수사라는 말의 개념이 너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영장의 기각 사유로 넣어 놓으면 그러면 적법절차와 관련된 나머지 규정들도 다 기각 사유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과 관련된 규정이 너무 난삽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의견은 아예 이것은 영장 사유의 어떤 규정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법절차의 일환으로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뭔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 의견대로 그 정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간단히 두세 가지 의견만 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별건수사, 표적수사 이런 부분 관련 규정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사건이 별건수사여서 내가 검사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올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정 자체도 통상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이게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좀 남발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해서 영장 기각 사유,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규정이 좀 과도하게 되면 실제 민생과 직결되고 치안과 직결되는 여죄수사를, 민생과 관련된 여죄수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체계 자체로 좀 모호해서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법무부차관 지적대로 현실과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수사에 있어서 표적수사랑 별건수사를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범위와 관련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주장하는 상황하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당한 수사 범위까지 제한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별건수사나 표적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영장 심문을 통해서 점점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문제 될 정도의 케이스라고 하면 직권남용 등으로도 처벌까지 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별건수사나 표적수사 조항을 두고 그것을 금지하면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법무부차관 지적대로 현실과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수사에 있어서 표적수사랑 별건수사를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범위와 관련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주장하는 상황하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당한 수사 범위까지 제한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별건수사나 표적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영장 심문을 통해서 점점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문제 될 정도의 케이스라고 하면 직권남용 등으로도 처벌까지 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별건수사나 표적수사 조항을 두고 그것을 금지하면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표적수사와 별건수사의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사실상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이게 지금 다른 법체계에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법체계나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을 통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나라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