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제 법무부차관 지적대로 현실과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수사에 있어서 표적수사랑 별건수사를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범위와 관련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주장하는 상황하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당한 수사 범위까지 제한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별건수사나 표적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영장 심문을 통해서 점점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문제 될 정도의 케이스라고 하면 직권남용 등으로도 처벌까지 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별건수사나 표적수사 조항을 두고 그것을 금지하면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