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

저도 간단히 두세 가지 의견만 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별건수사, 표적수사 이런 부분 관련 규정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사건이 별건수사여서 내가 검사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올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정 자체도 통상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이게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좀 남발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해서 영장 기각 사유,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규정이 좀 과도하게 되면 실제 민생과 직결되고 치안과 직결되는 여죄수사를, 민생과 관련된 여죄수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