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표적수사와 별건수사의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표적수사와 별건수사의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사실상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이게 지금 다른 법체계에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법체계나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을 통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나라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단 표적수사와 별건수사의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표적수사와 별건수사의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사실상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이게 지금 다른 법체계에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법체계나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을 통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나라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