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번에도 한 번 같은 유사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영장의 발부 사유, 기각 사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법관의 자유심증이나 재량권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체적인 사안의 타당성하고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특히 표적수사라는 말의 개념이 너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영장의 기각 사유로 넣어 놓으면 그러면 적법절차와 관련된 나머지 규정들도 다 기각 사유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과 관련된 규정이 너무 난삽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의견은 아예 이것은 영장 사유의 어떤 규정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법절차의 일환으로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뭔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 의견대로 그 정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