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계엄 발언
2025
야당 위원이 얘기하는 거랑 다릅니다.
총리후보자 정도 되면 이런 게 수사 가이드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가면서 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란 특검 말씀하시는데 아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역구가 여의도인 후보자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저는 당시 여당이었는데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내란 특검 수사 누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밖에서 그런 식의 온갖 조롱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료까지, 이제는 증여세까지 안 내겠다?
왜 이렇게 사과 못 받아서 난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하면요 휴대전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비상계엄 이후로 뭔가 증거인멸용으로 없앤 적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고장 나서 바꾼 것이고 바꾼 휴대폰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어서 증거인멸 의도로 의도적으로 교체한 적은 없다 이런 게 발언 취지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협상을 상대 측에서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화 상대방이 없어지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유를 보면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각될 것이 너무나 뻔한 사건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 막지 못했다, 또 여야 합의 주문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 또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똑같은 쟁점으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돼서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즉시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철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 또 국가기관 마비, 예산 전액 삭감도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기를 쓰고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갑자기 민주당은 9인 체제로 만들자며 헌법상 정해진 재판관의 임기 6년도 법률로 마구 늘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것이 명확한 상황이고.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지적된 것이 크게 보면 총 세 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 임명하지 않았다는 문제 그 부분과 또 비상계엄을 국무회의로서 막지 못했다는, 비상계엄의 공범인 것처럼 그렇게 의율한 부분 또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체 문구 중에 제 PPT 내용만 보시더라도 문구나 구조가 거의 동일해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팩트가 있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어야 헌재에서 새로운 판단이 내려질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다 지난 일을……
마은혁 후보는 어제 결국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비상계엄이 미리 준비됐다라고 하는데 비상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을 당일에 알고 또 그것에 대한 인수인계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히 미리 어떤 정보가 없는데 사전에 훈련됐다라고 보는 것이, 사전에 준비했다 비상계엄을 위해서 뭔가 훈련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뭔가 계엄을 더 이어 가려고 했다 이 부분도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언뜻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그 당일의 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가결 결정이 난 이후에 그다음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뭔가 2차의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했다 그러면 역시 뭔가 더 구체적이고 더 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비상계엄이 미리 준비됐다라고 하는데 비상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을 당일에 알고 또 그것에 대한 인수인계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히 미리 어떤 정보가 없는데 사전에 훈련됐다라고 보는 것이, 사전에 준비했다 비상계엄을 위해서 뭔가 훈련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뭔가 계엄을 더 이어 가려고 했다 이 부분도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언뜻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그 당일의 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가결 결정이 난 이후에 그다음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뭔가 2차의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했다 그러면 역시 뭔가 더 구체적이고 더 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비서실장님, 저는 비상계엄 이전에 거대 민주당으로 인한 국가 기능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지금 막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또 내란죄를 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때, 제가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를 봤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내란죄로 의율해서 어떻게 보면 내란죄 몰이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저는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도 좀 밝혀 주십시오.
저는 지금 대통령 탄핵 사유도 탄핵 사유지만 법무부장관님 탄핵 사유를 보니까 ‘내란죄를 저질렀다’라는 문구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국무회의 참여한 것 외에 2차·3차 계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도 소추문 자체에 의혹으로 되어 있고요.
국회를 경시했다 이런 것을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내란죄를 저질렀다 부분을 뺐다라고 하면 탄핵소추 의결 다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사유가 세 가지가 돼 있는데 5분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말리지 못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구금 장소를 확보하는 등 2차·3차 계엄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사실무근이지요?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운 것이지요.
저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 사유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왜 못 막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더니 지금 이 국조에서도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막 밀어붙였다는 것을 부각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을 탄핵할 때에만 국무회의에서 왜 못 막았느냐 이런 구실을 억지로 갖다 붙였습니다.
이것을 위반한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진상규명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민주당에서 양구군청에 계엄군이 출동한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비상계엄의 기본적인 맥락과 맞지 않고 너무 뜬금이 없어요.
양구군청을 군이 장악한다고 해서 무슨 계엄에 도움이 됩니까?
왜 그러면 다른 구청이나 더 큰 서울시청이나 경기도청은 장악 안 하지요?
또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중에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막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장해 놨어요.
국방차관님, 이 정도 되면 하도 민주당이 자주 의혹을 제기해서 진상을 확인하셨을 텐데 2차 계엄, 3차 계엄을 조금이라도 준비한 단서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움직인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노들섬까지 가면 굳이 차를 거기다가 대기시켜야 되는데 그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많은 차를 대기시켰다가 국회로 온다는 것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의도 근처에서 무슨 일만 일어났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군의 훈련까지 전부 다 비상계엄의 사전 준비로 몰고 있는 거예요.
또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 중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정보사 블랙요원이 계엄 해제 후에도 무장하고 활동 중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셔서 국민들께서 실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국방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인원과 무기 현황을 다 점검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차관님!
노들섬에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국회에 내리는 훈련을 하려면 노들섬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들섬까지 가면 굳이 차를 거기다가 대기시켜야 되는데 그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많은 차를 대기시켰다가 국회로 온다는 것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의도 근처에서 무슨 일만 일어났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군의 훈련까지 전부 다 비상계엄의 사전 준비로 몰고 있는 거예요.
또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 중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정보사 블랙요원이 계엄 해제 후에도 무장하고 활동 중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셔서 국민들께서 실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국방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인원과 무기 현황을 다 점검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것을 작년 4월에 있었던 무슨 대테러훈련들까지 전부 다 합쳐서 마치 비상계엄을 8개월 전부터 준비했다 이런 의혹을 계속 부풀리시는데 이게 상황만 봐도 명백합니다.
노들섬과 여의도가 3.5㎞ 거리예요.
상식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하는데 왜 노들섬까지 어렵게 헬기를 타고 와서 굳이 차를 갈아타고 국회로 옵니까?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정당이 어떻게 그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데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각종 의혹을 제보받았다는 이유로 부풀리는 민주당이야말로 민주파출소의 고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중에 707단장이 작년 4월 또는 5월경에 여의도 옆 노들섬 전개 훈련을 한 것을 두고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봤습니다.
이게 특전사령관이 지시해서 707단장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한 8개월쯤 전인 작년 4월에 노들섬 전개 훈련한 것입니까?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카톡도 들여다보고 가짜뉴스 응징하고 고발한다고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정당이 어떻게 그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데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각종 의혹을 제보받았다는 이유로 부풀리는 민주당이야말로 민주파출소의 고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중에 707단장이 작년 4월 또는 5월경에 여의도 옆 노들섬 전개 훈련을 한 것을 두고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봤습니다.
이게 특전사령관이 지시해서 707단장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한 8개월쯤 전인 작년 4월에 노들섬 전개 훈련한 것입니까?
저는 1항 자체, 이런 제한을 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사건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건도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과정에서 지시사항이 밑으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듣거나 지시받은 사람도 많고 관련된 참고인들도 많아서 충분히, 사실관계 규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제한 규정들은 다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제한 규정을 둔 것인데 군사상 비밀과 압수 규정도 없이 무조건 어디든 압수수색 가능하고 승낙 없이도 뭐든지 다 가능하다 또 공무상 비밀이나 업무상 비밀엄수 의무도 여기서는 해제한다 이렇게 돼 버린다면 한시적인 특검이 사실상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다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또 재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다 똑같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이걸 보면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이 말이 있은 이후에 바로 헌법재판관이 정리를 합니다.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냐고 바로 확인하니까 또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지금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라고 해서 바로 다 정리를 하거든요.
저는 어떤 식의 소통 방식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탄핵소추문의 핵심 내용이 형법 위반이고 그게 탄핵소추 대상자의 형사처벌, 쉽게 얘기하면 감옥 갈 사안이라고 국민들께 설득해서 탄핵소추 결의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2024
지금 민주당이 계엄 해제에 대해서 오로지 민주당만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최초 계엄 되자마자 당 대표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저희도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가 되자마자 정부에 강력히 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요청한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끼어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엄 해제에 대해서 오로지 민주당만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최초 계엄 되자마자 당 대표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저희도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가 되자마자 정부에 강력히 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요청한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끼어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이미 대통령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절대 피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도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의 중첩 문제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도 걱정을 하시니까 제가 계엄이 돼도 문제가 없는, 계엄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당연히 규정상 계엄을 선포하려고 그러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계엄을 하는 기간 동안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수결의 의결로써 계엄은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마치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면 다수결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할 수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것을, 더더군다나 올해 봄에 있었던 그 한 번의 식사 자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계엄을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것을 계엄의 예비 음모처럼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 2024년도 우리나라 현실과 전혀 맞지를 않아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것을, 더더군다나 올해 봄에 있었던 그 한 번의 식사 자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계엄을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것을 계엄의 예비 음모처럼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 2024년도 우리나라 현실과 전혀 맞지를 않아요.
마지막 계엄이 있었던 게 1979년이고 지금 사십몇 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것을 계엄의 예비 음모처럼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 2024년도 우리나라 현실과 전혀 맞지를 않아요.
마지막 계엄이 있었던 게 1979년이고 지금 사십몇 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누가 지금 현재 계엄을 걱정합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도 걱정을 하시니까 제가 계엄이 돼도 문제가 없는, 계엄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