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 임명하지 않았다는 문제 그 부분과 또 비상계엄을 국무회의로서 막지 못했다는, 비상계엄의 공범인 것처럼 그렇게 의율한 부분 또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체 문구 중에 제 PPT 내용만 보시더라도 문구나 구조가 거의 동일해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5-04-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것이 명확한 상황이고.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지적된 것이 크게 보면 총 세 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 임명하지 않았다는 문제 그 부분과 또 비상계엄을 국무회의로서 막지 못했다는, 비상계엄의 공범인 것처럼 그렇게 의율한 부분 또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체 문구 중에 제 PPT 내용만 보시더라도 문구나 구조가 거의 동일해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팩트가 있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어야 헌재에서 새로운 판단이 내려질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다 지난 일을……
마은혁 후보는 어제 결국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