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냐고 바로 확인하니까 또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지금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라고 해서 바로 다 정리를 하거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5-0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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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보면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이 말이 있은 이후에 바로 헌법재판관이 정리를 합니다.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냐고 바로 확인하니까 또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지금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라고 해서 바로 다 정리를 하거든요.
저는 어떤 식의 소통 방식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탄핵소추문의 핵심 내용이 형법 위반이고 그게 탄핵소추 대상자의 형사처벌, 쉽게 얘기하면 감옥 갈 사안이라고 국민들께 설득해서 탄핵소추 결의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