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 막지 못했다, 또 여야 합의 주문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 또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똑같은 쟁점으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돼서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것이거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더더군다나 협상을 상대 측에서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화 상대방이 없어지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유를 보면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각될 것이 너무나 뻔한 사건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 막지 못했다, 또 여야 합의 주문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 또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똑같은 쟁점으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돼서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즉시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철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