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5
상임위장에서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5분씩 발언하는 그런 토론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 다른 내용이 섞이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거의 24시간째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제부터 진행한 토론이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도 않거니와 제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필리버스터 취지의 그 어떤 것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수정안을 놓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본회의장에 있지 않았던 분이 오셔서 수정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을 가지고 토론한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이 법이 어떤 점에 대해서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에 관련된 것이라면, 법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듣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몇 번 반복하든 그것은 발언자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면서 법안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었던 것을 보았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경우는 오늘 처음 봅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이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을 막기 위한 토론입니다.
상임위장에서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5분씩 발언하는 그런 토론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 다른 내용이 섞이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거의 24시간째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정된 본래의 대안 그리고 수정안, 2개를 놓고 조문을 일일이 비교해 가면서 그 차이점과 위헌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수정안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안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한다고 하는 주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제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필리버스터는 본회의장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에 관련된 것이라면, 법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듣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몇 번 반복하든 그것은 발언자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면서 법안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었던 것을 보았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경우는 오늘 처음 봅니다.
또한 필리버스터는 본회의장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에 관련된 것이라면, 법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듣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몇 번 반복하든 그것은 발언자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면서 법안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었던 것을 보았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경우는 오늘 처음 봅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이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을 막기 위한 토론입니다.
상임위장에서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5분씩 발언하는 그런 토론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지만 국회 밖의 국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저의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법을 기억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전부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23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다수당이 혼자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에서 우리는 이겼고 당신들은 졌으니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고 열 받으면 다음 선거에서 이기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지켜 온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가볍게 버려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딱 하나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오늘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표결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이 긴 시간 여기에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얼마나 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이토록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는 법안을 만들면서 본회의에서 직전에 수정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입법을 대하고 있는지, 국회 입법 권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 준다고 할 것입니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입니다.
위헌성이나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이나 민주주의 기본원리 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대법원이 예규로 내란죄로 기소된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법을 더 이상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말씀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그저 정권의 부역자 노릇을 하는 것 외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기대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민들의 행동에 의해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런 무도한 시도를 무산시켰지만 대한민국은 그 어떤 견제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마지막 저항 수단이고 이것도 막아 내지 못한다면 저는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을 깨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대법관 정원을 늘리려고 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대법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지만 저는 지금 국회 밖에 있는 국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단 한 명의 마음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법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여권이 윤석열 내란 무죄 선고를 미리 예상하고 책임을 사법부로 돌려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는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재판부 명칭과 판사 추천 방식을 바꿔 내란재판부가 위헌임을 가리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을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다’.
당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해서 본회의장이 이렇게 텅 비고 조용히 할 수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매번 올라올 걸.
괜히 그동안 시끄럽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마이크까지 꺼지고 역사상 보지 못했던 헌정사 유례없는 모습들을 연출한 것이 갑자기 죄송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앉아 계신 분들은 산타가 선물이라도 주셔야 될 텐데……
민주당은 재판부 명칭과 판사 추천 방식을 바꿔 내란재판부가 위헌임을 가리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을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다’.
당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해서 본회의장이 이렇게 텅 비고 조용히 할 수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매번 올라올 걸.
괜히 그동안 시끄럽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마이크까지 꺼지고 역사상 보지 못했던 헌정사 유례없는 모습들을 연출한 것이 갑자기 죄송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앉아 계신 분들은 산타가 선물이라도 주셔야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용을 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이번 주말쯤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데,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어느 법관 하나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법원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그 법원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지키지 않는……
그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제가 몸담았던 조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매우 참담합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안 계시지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없었더라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때에도 이 법들을 이렇게 밀어붙였을 것인지, 이게 진정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지만 저는 지금 국회 밖에 있는 국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단 한 명의 마음도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이 악법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2023
11월 8일 날, 본회의 직전에 탄핵안을 제출하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을 때 거기에 편승해서 24시간 이후에 탄핵안을 표결하려고 했지만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11월 8일 날 탄핵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72시간 지나서 자동 폐기될 것을 우려해서 법에 맞지 않고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했지만 탄핵안을 결국 철회하고 어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23일 날 본회의를 하면서 그때 다시 탄핵안을 제출하고 쌍특검을 올려서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법사위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하면 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해서 다시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23일 날은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처리하고 민생법안만 처리하자,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건지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재소장을 가지고 또 30일, 1일 날 탄핵 처리할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었고,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23일도 결국은 탄핵을 위한 본회의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법사위가 무산됐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돌이켜 보겠습니다.
11월 8일 날, 본회의 직전에 탄핵안을 제출하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을 때 거기에 편승해서 24시간 이후에 탄핵안을 표결하려고 했지만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11월 8일 날 탄핵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72시간 지나서 자동 폐기될 것을 우려해서 법에 맞지 않고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했지만 탄핵안을 결국 철회하고 어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23일 날 본회의를 하면서 그때 다시 탄핵안을 제출하고 쌍특검을 올려서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법사위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하면 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해서 다시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 3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21대 국회 들어서 너무나 익숙하게 보았던 모습입니다마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서 여야 합의 없이 법안 4건이 상정이 되고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그 4건의 법안에 대해서 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했지만 오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더라면 야당에서 오늘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며칠 지나서 의결이 됐을 텐데 필리버스터가 취소되면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언제 본회의를 다시 열 것인지, 아니면 동일 회기 내에 이 안건을 다시 올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