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이 얼마나 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이토록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는 법안을 만들면서 본회의에서 직전에 수정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입법을 대하고 있는지, 국회 입법 권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 준다고 할 것입니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입니다.

위헌성이나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이나 민주주의 기본원리 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대법원이 예규로 내란죄로 기소된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법을 더 이상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말씀까지도 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