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민주주의는 한 번 구축이 되면 영원히 유지되는 체제가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참여,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때 유지할 수 있는 생명체와 같은 구조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사법부 장악 시도, 이러한 입법 폭주, 입법 쿠데타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보시고 나서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성과 겸손은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내 편만 믿고 고개를 드는 행태에 대해 여러분께서도 회초리를 들어 주셔야 합니다.
진영의 논리로, 내 편이라는 이유로 돈 공천도, 권력 남용도, 입법 독재마저도 허용한다면 그 끝은 민주주의의 파괴만이 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입법 쿠데타에 대해서 눈감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성 독재로 가는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수십 년 성과를 물거품으로 돌리는 역사의 퇴행을 막아 주셔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선거법, 본래의 입법 목적을 잃은 채 기형적인 선거 형태만 남겼습니다.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한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은 기존의 법안들과는 차원이 다른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학계는 물론이고 법원행정처, 변호사회, 심지어는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왜곡죄의 도입을 강행하는 것, 대법관 증원법을 강행하는 것, 사실상 3심제를 4심제로 만들어 가는 것,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사법개혁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반대쪽의 목소리,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체 국민의 총의를 모아 가는 과정들, 숙고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이 곧 선이라는 사고와 비민주적 행태에 사로잡혀 중요한 법일수록 오히려 일방 처리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선거법, 본래의 입법 목적을 잃은 채 기형적인 선거 형태만 남겼습니다.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한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국민의 총의를 모아 가는 과정들, 숙고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이 곧 선이라는 사고와 비민주적 행태에 사로잡혀 중요한 법일수록 오히려 일방 처리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선거법, 본래의 입법 목적을 잃은 채 기형적인 선거 형태만 남겼습니다.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한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은 기존의 법안들과는 차원이 다른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국민들께서 이를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10여 년 전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는 어땠습니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을 일방 처리 전까지만 하더라도 87년 민주화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이 개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소수 야당일 때는 대화와 합의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처럼 그토록 강조하던 민주당이 이제 거대 의석을 차지했다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안들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협의조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작년 대선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그저 민주당에 반대하는 보수 정당 의원의 발목 잡기라는 단정을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권세력들이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입법 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 여러분뿐이십니다.
먼저 법왜곡죄의 문제점과 위헌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법왜곡죄의 도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제한토론을 앞둔 2월 25일 수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유지되었던 법왜곡죄의 안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문의 내용이 변경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에 상정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 모욕적 언사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온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법왜곡죄가 통과될 경우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건마다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나 반대로 민주당이 아닌 정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모든 법관들에 대해서 법왜곡죄 등의 혐의를 씌워 공격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법 앞의 평등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유전무죄나 유권무죄가 아니라 민주당은 무죄고 반민주당은 유죄라는 세상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이 법왜곡죄를 강행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속내입니다.
물론 그 배경은 벌써 몇 년째 대한민국의 국력을 소진시키면서까지 자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행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또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국민의 투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당의 행태가 어떻게 헌정질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까?
상임위와 법사위 등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충분히 법안을 숙의·심사할 수 있는데 본회의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하면서 졸속 처리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이제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과거 소위 검수완박법은 물론이고 이 정권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국민을 불안하게 한 바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법왜곡죄의 내용 또한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으면 처벌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권력을 쥐면 휘두르고 싶고 휘두르다 보면 선을 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입법부의 입법 폭주는 행정부의 거부권으로 막고 행정부의 전횡은 국정감사와 탄핵으로 막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갈등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로 정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계의 톱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너무 커지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멈춰 세우려 한다면 전체가 고장이 납니다.
2024
민생을 볼모로 소모적인 정치 행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책임 있는 여당의 농해수위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농망 4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건의합니다.
앞으로도 야당의 정쟁 입법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농민 살리자니까 정쟁 입법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행위는 합법적인 국회 운영이었다고 강변합니다.
대통령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원색적인 비난으로 일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합의정신과 법안의 숙고 절차가 모두 무력화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야말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민생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행태에 맞서 우리 국민과 농민의 민생을 지키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및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차액보전을 의무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간단명료하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시장가격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에서 했던 말씀은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고 이 안건조정위원회 넘어온 이 법안들 중에서도 이 안에 몇 가지 조문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같은 의견을 가지는 그런 조항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의견을 같이, 여야가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조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에서도 일단은 서로가 합의 가능한 의견을 같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리를 하고 나머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또 계류해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더 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국회의 3선 의원에 이를 때까지 제 경험으로는 아직까지 소위에서 단 한 번도 법안을 다수결에 의해서 강행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국회법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전체 참여한 위원들의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늘 그 조항은 다시 계류를 시켰다가 그 사이에 다음 소위가 열릴 때까지는, 상정될 때까지 그 부분을 설득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안이라는 게 찬성하는 분들한테만 영향을 미치고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강행 처리가 전제된 상황에서 심의에 참여해서 우리 그때 양곡법이나 농안법에 대한 반대 입장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양곡법이나 농안법을 강행 처리하시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면 그 장소에 우리가 계속해서 앉아서 같이 논의를 하라는 것이 그게 저는 합당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의견들도 어느 정도 존중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위원장님, 우리가 강행 처리가 전제된 상황에서 심의에 참여해서 우리 그때 양곡법이나 농안법에 대한 반대 입장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양곡법이나 농안법을 강행 처리하시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면 그 장소에 우리가 계속해서 앉아서 같이 논의를 하라는 것이 그게 저는 합당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의견들도 어느 정도 존중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무엇보다도 오늘 소위 또 안건조정위원회 두 차례에 걸친 본회의를 한꺼번에 이렇게 강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특히 법안 처리에 있어서 표결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런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함께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도 정말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조금 더 기회라든지 또 오히려 또 지금 이렇게 강행 처리되는 이 법들이 과연 우리 농업의 미래나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까 하는가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절차적인 그런 정당성이나 모든 면에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은 이 법들이 다시 한번 재고되어서 다시 한번 토의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 또한 다분합니다.
첫째, 특조위의 편파적 구성입니다.
법률안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특조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해 6월 3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두 강행 처리하는 등 국민과 사회적 합의는커녕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민주당 야당 의원 여러분!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해 6월 3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두 강행 처리하는 등 국민과 사회적 합의는커녕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23
위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 그 파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 생략해 버리시고 결과만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위원회가 다시 열리면서 이태원 관련 법의 강행 처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어떤 유감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진행은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2주 만에 단독으로 공청회를 열었고요.
안건조정위원회가 뭡니까?
원래 국회법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폭주나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논쟁이 많은 법안들에 대해 한 번, 두 번 미팅을 거쳐 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는 하나의 절차적인 자리로 흘렀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가지고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유가족들께서 오셔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사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태원 특별법을 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제대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이 뭘까 고민하셨는지 저는 심각하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법안들은 당론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지난 6월 30일 날 아예 처음부터 강행 처리를 목표로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주 만에 단독으로 공청회를 열었고요.
안건조정위원회가 뭡니까?
오늘 진술인께서도 같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민주당이 추천하신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들 아니십니까?
진술인의 구성에서부터 민주당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태원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태원 특별법의 졸속 처리, 강행 처리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파적으로 진행하시고자 하는 야당 단독의 공청회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되는 공청회가 아닌 독청회에 참석하여 들러리 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 야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한 지도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민주당 등이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역대급 입법 폭주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이 법안은 세월호 특조위보다도 더한,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까지 망라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특조위를 구성하고 거기에 또 편파적인 추천위원회까지 두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피해자의 범위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도 많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까지 있어 왔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방해이고 어떤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그 범위도 대상도 불분명합니다.
객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배제되고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셋째, 국민적 상식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정의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보십시오.
2021
그렇게 꼭 해 주실 걸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법무부장관님 참 믿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우리가 공수처 처음 만들어질 때 정말로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야당만을 표적으로 할 것이다, 정권의 보위처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정말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 그대로……
기억나십니까?
2020
53년 만에 이루어진 여당의 단독 개원이 있었고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여당 독식 등은 앞으로 우리 의정사에 영원한 오점으로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상임위별 안건은 합의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믿고 국회 일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어제 또다시 기재위, 행안위, 국토위 등에서 민주당은 정말 국민의 주거생활과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관련 법률안 등을 상임위의 관련 소위 구성조차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토의 한 번 없이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이 또다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8월 4일까지 임시회 기간이라 가지고 법사위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서 주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 주고 또 3040 세대들,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주고 또 평생을 모으고 아껴서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8월에 5일부터라도 임시회를 열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이 나라 국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우리 존경하는 동료 민주당 의원님들 모두의 뜻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