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도대체 어디까지가 방해이고 어떤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그 범위도 대상도 불분명합니다.

객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배제되고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셋째, 국민적 상식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정의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