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 또한 다분합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4-01-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 또한 다분합니다.

첫째, 특조위의 편파적 구성입니다.

법률안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특조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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