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 모욕적 언사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온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법왜곡죄가 통과될 경우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건마다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나 반대로 민주당이 아닌 정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모든 법관들에 대해서 법왜곡죄 등의 혐의를 씌워 공격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법 앞의 평등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유전무죄나 유권무죄가 아니라 민주당은 무죄고 반민주당은 유죄라는 세상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이 법왜곡죄를 강행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속내입니다.

물론 그 배경은 벌써 몇 년째 대한민국의 국력을 소진시키면서까지 자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행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또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