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국회의 3선 의원에 이를 때까지 제 경험으로는 아직까지 소위에서 단 한 번도 법안을 다수결에 의해서 강행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소위에서 했던 말씀은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고 이 안건조정위원회 넘어온 이 법안들 중에서도 이 안에 몇 가지 조문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같은 의견을 가지는 그런 조항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의견을 같이, 여야가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조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에서도 일단은 서로가 합의 가능한 의견을 같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리를 하고 나머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또 계류해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더 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국회의 3선 의원에 이를 때까지 제 경험으로는 아직까지 소위에서 단 한 번도 법안을 다수결에 의해서 강행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국회법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전체 참여한 위원들의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늘 그 조항은 다시 계류를 시켰다가 그 사이에 다음 소위가 열릴 때까지는, 상정될 때까지 그 부분을 설득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안이라는 게 찬성하는 분들한테만 영향을 미치고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