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일본 발언
2026
대신 독일은 검찰이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신분과 절차의 독립성을 제도로 보장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프랑스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검제도 없이 상설 사법체계 안에서 고위층 수사를 해냅니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현직 총리 경험자를 구속한 사례는 유명합니다.
상설기관도 독립성만 갖추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에서 우리 식의 특검 논쟁 자체를 찾기 어려운 이유도 같습니다.
고위층 비리도 일반 검찰이 수사합니다.
대신 독일은 검찰이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신분과 절차의 독립성을 제도로 보장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프랑스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검제도 없이 상설 사법체계 안에서 고위층 수사를 해냅니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현직 총리 경험자를 구속한 사례는 유명합니다.
상설기관도 독립성만 갖추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우리가 70%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95%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보면 우리 원화의 가치가 6.3% 하락됐고 엔화는 2.5%밖에 하락이 안 됐습니다.
혹시 이유는 아십니까?
위해물질 이산화규소·곰팡이·머리카락이 들어간 건수가 127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위해물질 백신이 있으면 같은 제조공정에 있는 백신을 전부 폐기를 하든지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2021년 8월 달에 그런 위해물질 백신이 있어서 160만 회를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님, 그때 통보받으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차관, 그 사람 벌써 국방부차관 되기 전에 한국의 핵무장, 테이블에 올려놓자라고 했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후보 유세 중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고려해 볼 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소위 말해서……
아니, 서울을 지켜 주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
1967년 사토 에이사쿠의 비핵화 3원칙, ‘일본이 핵 보유·제조·반입 안 한다’ 그것도 재검토한다는 것 아닙니까?
헨리 키신저 박사 보십시오.
벌써 3년 전에 2030년까지 일본 핵무장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정부 스티브 비건―잘 아시지요, 대북정책특별대표―그 사람도 일본 핵무장 한다고 했습니다.
헨리 키신저도 일본 핵무장 한다고 그랬고요.
벌써 3년 전에 2030년까지 일본 핵무장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정부 스티브 비건―잘 아시지요, 대북정책특별대표―그 사람도 일본 핵무장 한다고 했습니다.
헨리 키신저도 일본 핵무장 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소위 말해서 구두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2028년까지 마치겠다고 그럽니다.
예, 물론 유럽 일본 15%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원래 유럽이나 일본은 2.5%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5%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불리한 합의를 한 게 아닌가……
2025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GDP가 연간 1조 9000억 달러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2배 반이에요.
4조 달러 훨씬 넘어요.
그러면 GDP 대비 규모로 보면 우리 투자 액수가 많다는 의미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고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좀 반박드려도 될까요?
사실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만 또 우리 대기업들이 1500억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년간 GDP가 1조 9000억 달러거든요.
전문가들의 얘기하고는 다르게, 이 두 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그게 가능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직무 컨설팅이나 직업교육, 예를 들어서 훈련 같은 게 일본은 대단히 대대적으로 해 왔거든요.
우리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일본식 계속고용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국식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라도.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의 얘기하고는 다르게, 이 두 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그게 가능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직무 컨설팅이나 직업교육, 예를 들어서 훈련 같은 게 일본은 대단히 대대적으로 해 왔거든요.
우리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일본식 계속고용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국식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라도.
이상입니다.
일본식 계속고용에 대해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전문직, 경총 자료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90%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우리도 도입을 하면 정말로 계속고용을 통해서 고령자 고용이 잘되고 이것에 대해서 청년층이나 노조가 불만이 없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제가 경총 자료를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식의 계속고용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한 90% 이상이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게 합리적인 방안입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청장님, 일본은요 시간당 30㎜ 이상일 경우 주의·경고·긴급경고 이렇게 나갑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시간의 강우량, 6시간의 강우량을 적용해 가지고 4단계로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1시간에 100㎜ 오는 극한호우에 대한 특보체계를 신설하는 것 또 기준을 강화시키는 게 어떻냐, 혹시 생각 중이십니까?
1조 6000억 원 썼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위협이 아니다, 정반대 외교 노선을 얘기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본심은 뭡니까?
2024
지금 한번 보십시오.
케이팝, 제이팝이 문화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상반기에 우리 444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아직도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또 친일 인사, 예를 들어서 색출 법안, 독도 지우기 의혹 조사, 소위 말해서 이런 한일관계를 정쟁화시키는 모습을 김대중 대통령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총리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협정을 맺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국제법적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절대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질질질 시간을 끌다가 종료한 다음에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회담의 의제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7광구가 한일 간에 여러 수역 관할권 싸움이 있다가 1978년 한일대륙붕공동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게 기한이 202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3년 전, 2025년 6월부터 일방이 통보를 하면 그 협정을 종료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일본이 이게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하고 공동개발을 안 하고 있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은 협정을 종료시킬 거다, 종료시킨 다음에 바로 자국의 관할권, 독점적 개발권을 주장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캐치하고 계십니까?
2023
총리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민 안전과 국민 안심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결국 과학적․객관적 검증의 바탕 위에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더해서 국민 안심을 이끌어 내야 됩니다.
총리님, 똑같이 정화된 물이라고 할지라도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과학적 검증의 기초 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1998년 10월이지요.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서명했습니다.
당시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뭐라고 생각하셨느냐, 한일 관계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고정적인 틀 속에 묶어 놓고 가해자가 건건이 사과하기 전까지 한일 관계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피해자이지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밂으로써 가해자의 사과와 협력을 이끌어 내자, 이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정신이고 김대중식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단을 이어 나간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후세 사가가 평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권을 무시하면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2015년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에 보면 자위대의 활동에 대해서 제3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고, 영어로 풀 리스펙트(full respect)하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헌법 그리고 국제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 대통령 방일에서 부족한 부분이 뭡니까?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과거사 문제에 얽매여서 극도로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권에서는 비판의 수위가 높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2022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번 역설적으로 미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독일이나 일본은 FTA 협정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FTA 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배제되고 그 나라는 물론 미국에서 제조되니까 괜찮겠습니다만 혜택을 받고.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