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에 보면 자위대의 활동에 대해서 제3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고, 영어로 풀 리스펙트(full respect)하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헌법 그리고 국제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3-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주권을 무시하면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2015년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에 보면 자위대의 활동에 대해서 제3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고, 영어로 풀 리스펙트(full respect)하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헌법 그리고 국제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 대통령 방일에서 부족한 부분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