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고위층 비리도 일반 검찰이 수사합니다.

대신 독일은 검찰이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신분과 절차의 독립성을 제도로 보장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프랑스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검제도 없이 상설 사법체계 안에서 고위층 수사를 해냅니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현직 총리 경험자를 구속한 사례는 유명합니다.

상설기관도 독립성만 갖추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