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절대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4-0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총리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협정을 맺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국제법적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절대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질질질 시간을 끌다가 종료한 다음에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회담의 의제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