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3년 전, 2025년 6월부터 일방이 통보를 하면 그 협정을 종료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일본이 이게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하고 공동개발을 안 하고 있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은 협정을 종료시킬 거다, 종료시킨 다음에 바로 자국의 관할권, 독점적 개발권을 주장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4-0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7광구가 한일 간에 여러 수역 관할권 싸움이 있다가 1978년 한일대륙붕공동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게 기한이 202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3년 전, 2025년 6월부터 일방이 통보를 하면 그 협정을 종료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일본이 이게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하고 공동개발을 안 하고 있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은 협정을 종료시킬 거다, 종료시킨 다음에 바로 자국의 관할권, 독점적 개발권을 주장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캐치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