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연금개혁 발언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삼성과 롯데에 대해서 16억 원, 70억 원의 금품이 제공된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삼성과 롯데에 당시에 어떤 현안이 있었느냐?

삼성은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흡수합병에 대해서 당시에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롯데면세점 면허를 재취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뇌물이 제공된 제삼자는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동계스포츠재단이고 K스포츠재단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내고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하고 던져 놓는 이런 게 무슨 대안 제시입니까, 정부가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나머지 국민연금 부분은 재보충질의 때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네 가지 안인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흐지부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표를 보시면 10년간 국민연금 재정수지 현황입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2040년도가 되면 적자가 된다 그래요, 국민연금이.

그리고 2054년이 되면 바닥이 난다고 그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표를 보시면 10년간 국민연금 재정수지 현황입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2040년도가 되면 적자가 된다 그래요, 국민연금이.

그리고 2054년이 되면 바닥이 난다고 그럽니다.

연금학회에서는 지금 우리 국민연금제도를 다단계 사기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2040년도가 되면 적자가 된다 그래요, 국민연금이.

그리고 2054년이 되면 바닥이 난다고 그럽니다.

연금학회에서는 지금 우리 국민연금제도를 다단계 사기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받는 사람은 받는데 나중에 파투 나 버리면 못 받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지경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60%에서 20년에 걸쳐 가지고 40%로 낮췄어요.

이명박 정부도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낮추고 기여율 높이고 박근혜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높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18년도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보건복지부에서 9%인 것을 12%, 15% 정도 올리자라고 안을 올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제동을 걸었어요.

그 후에 네 가지 안인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흐지부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도 모든 정부에서 이 연금 개혁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다 손을 댔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만 이것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정부 연금 개혁 주요 내용 보면 김영삼 정부 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 6% 인상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기여율을 인상했고 김대중 정부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했고 공무원연금 기여율도 인상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60%에서 20년에 걸쳐 가지고 40%로 낮췄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만 이것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정부 연금 개혁 주요 내용 보면 김영삼 정부 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 6% 인상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기여율을 인상했고 김대중 정부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했고 공무원연금 기여율도 인상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60%에서 20년에 걸쳐 가지고 40%로 낮췄어요.

이명박 정부도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낮추고 기여율 높이고 박근혜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높였어요.

지금 역대 정부 연금 개혁 주요 내용 보면 김영삼 정부 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 6% 인상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기여율을 인상했고 김대중 정부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했고 공무원연금 기여율도 인상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60%에서 20년에 걸쳐 가지고 40%로 낮췄어요.

이명박 정부도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낮추고 기여율 높이고 박근혜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높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18년도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보건복지부에서 9%인 것을 12%, 15% 정도 올리자라고 안을 올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제동을 걸었어요.

역대 정부 모두 이 연금 부분에 손을 대면 지지율에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이거든요.

그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정부에서 이 연금 개혁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다 손을 댔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만 이것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정부 연금 개혁 주요 내용 보면 김영삼 정부 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 6% 인상했습니다.

노동 부분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노동 경직성을 낮추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거기에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정부 모두 이 연금 부분에 손을 대면 지지율에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이거든요.

그것은 다 아시잖아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5년 이후에 20년 동안에 단 세 차례밖에 인상이 안 됐는데 이 정부에서만 두 차례를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충질의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한 2021년에서 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적연금의 적자 폭이 22년 5.6조, 23년 8.9조, 25년 11.2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사회보험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 연금개혁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인 그런 개혁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정권 초기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 정부에서 미리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사회보험 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개혁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미리 준비해서 다음 들어오는 정권 인수위에다 하든지 다음 정권의 초기에 그 제도가 시행되도록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문제는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국민연금에서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확정급여형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을 채택하면 국민 소득대체율 40%든 45%든 50%든 올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정해 놓고 40%에 맞춰서 재정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고령화가 자꾸 진행되고 하면 지급 금액은 자꾸 커지고 그것을 미래세대한테 그 부담을 자꾸 지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조금 전에 국민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협조를 요청하셨는데 그게 경사노위에 가서 단일안으로 올라와야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사노위 단계에서 2018년인가 논의하다가 흐지부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것보다도,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네 가지 안을 다 올려 놓고 거기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도대체 행정부는, 청와대는, 대통령은 무엇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안을 올려서 그것을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고 그것이 책임정치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