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역대 정부 연금 개혁 주요 내용 보면 김영삼 정부 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 6% 인상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도 모든 정부에서 이 연금 개혁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다 손을 댔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만 이것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정부 연금 개혁 주요 내용 보면 김영삼 정부 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 6% 인상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기여율을 인상했고 김대중 정부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했고 공무원연금 기여율도 인상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60%에서 20년에 걸쳐 가지고 40%로 낮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