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민연금에서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확정급여형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하여튼 지금 그런 문제는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국민연금에서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확정급여형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을 채택하면 국민 소득대체율 40%든 45%든 50%든 올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정해 놓고 40%에 맞춰서 재정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고령화가 자꾸 진행되고 하면 지급 금액은 자꾸 커지고 그것을 미래세대한테 그 부담을 자꾸 지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