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60%에서 20년에 걸쳐 가지고 40%로 낮췄어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역대 정부 연금 개혁 주요 내용 보면 김영삼 정부 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 6% 인상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기여율을 인상했고 김대중 정부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했고 공무원연금 기여율도 인상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60%에서 20년에 걸쳐 가지고 40%로 낮췄어요.

이명박 정부도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낮추고 기여율 높이고 박근혜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높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18년도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보건복지부에서 9%인 것을 12%, 15% 정도 올리자라고 안을 올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제동을 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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