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군다나 이 연금개혁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인 그런 개혁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정권 초기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한 2021년에서 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적연금의 적자 폭이 22년 5.6조, 23년 8.9조, 25년 11.2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사회보험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 연금개혁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인 그런 개혁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정권 초기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 정부에서 미리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사회보험 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개혁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미리 준비해서 다음 들어오는 정권 인수위에다 하든지 다음 정권의 초기에 그 제도가 시행되도록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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