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18년도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보건복지부에서 9%인 것을 12%, 15% 정도 올리자라고 안을 올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제동을 걸었어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60%에서 20년에 걸쳐 가지고 40%로 낮췄어요.

이명박 정부도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낮추고 기여율 높이고 박근혜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높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18년도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보건복지부에서 9%인 것을 12%, 15% 정도 올리자라고 안을 올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제동을 걸었어요.

그 후에 네 가지 안인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흐지부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