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 시행령 발언

올해만 벌써 사이드카가 67회 발동이 됐고요, 서킷브레이커는 여덟 번이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급락과 변동성의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상품 도입 배경에 의문이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올해 초에 도입 검토를 지시하고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시행령 개정과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출시 배경이 제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라든지 시장 변동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테스트 또 리스크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의 3년 반을 영국에서 다니고요,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영국으로 다시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총 6년 6개월간 학교를 다닌 거지요.

1977년 당시의 교육법 시행령에 보더라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백히 정부의 학력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에 편입한 그 사유,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지금 적용면제 기한 이거 하는 게, 결국 전환기 적용면제라는 게 제도 도입 후에 3년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해서 편의를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OECD나 이런 규정에 딱 기한이 명확히 박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시행령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저도 제도개선의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자금조달을 유인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간투의 경우에는 현재 공제율 수준이 적정한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 그리고 시행령을 보게 되면 최대 40%까지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직접투자 같은 경우도 공제금액 구간을 상향한다고 그래서 소액투자자가 많은 현실에서 과연 원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기대되기는 합니다마는 현 체제하에서 오히려 세수기반이 악화되는 그런 측면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우려가 크다는 점.

차관님,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인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보면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올리는 거잖아요.

단순 자문위원회인 2차관 주재의 위원회가 법률상 위원회로서 법적 지위를 차별화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체납자 식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체납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체납자의 나이를 현행화하지 않다 보니까 공개 연도를 달리한 동일 성명 체납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납자의 나이를 생년월일로 개정을 하고 홈페이지상 나이도 생년월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유사한 사례로 조세포탈범의 경우 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동일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한 업자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기간에 총 17건, 금액으로는 90억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부정당업자가 제재 처분을 무력화하고 또 부당한 이익을 수령하는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정당업자에게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담보금을 부과한 후에 계약 당사자가 본안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담보를 국고에 귀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 또는 시행령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