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한 업자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기간에 총 17건, 금액으로는 90억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부정당업자가 제재 처분을 무력화하고 또 부당한 이익을 수령하는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정당업자에게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담보금을 부과한 후에 계약 당사자가 본안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담보를 국고에 귀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 또는 시행령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