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차관님,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인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보면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올리는 거잖아요.

단순 자문위원회인 2차관 주재의 위원회가 법률상 위원회로서 법적 지위를 차별화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