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시는 것처럼 체납자 식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체납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체납자의 나이를 현행화하지 않다 보니까 공개 연도를 달리한 동일 성명 체납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납자의 나이를 생년월일로 개정을 하고 홈페이지상 나이도 생년월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유사한 사례로 조세포탈범의 경우 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동일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