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2015
그래 가지고 대신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 그러면 비서실장이 나와서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국 비서실장이 정확하게 대통령의 첫날, 4월 16일 날 오전․오후 걸쳐서 그 시간 동안의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의 말만 포괄적으로 들었지 구체적으로 시간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보고사항은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끝나고 국정감사에서도 결국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여야가 참여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다 나왔다 그리고 연이은 국정감사에서도 서면답변으로 다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당일 날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그리고 대통령이 안행부 중대본에 가서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학생들이 탈출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이었고 그다음에 세월호 특별법 여야 TF 위원이었고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호국정조사특위가 결정적으로 파행된 이유가 정호성 씨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파행이 돼서 그 이후에 청와대 부분에 관해서는 국정조사특위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제가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이었고 그다음에 세월호 특별법 여야 TF 위원이었고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호국정조사특위가 결정적으로 파행된 이유가 정호성 씨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파행이 돼서 그 이후에 청와대 부분에 관해서는 국정조사특위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해수부가 부활된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요컨대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하면 일본으로 하여금 외교적으로 독도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라는 게 외교부하고 정부의 입장이에요.
후보자님, 아시겠지요?
이게 지난번에 유기준 장관님이 국감 때도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종합국감 때도 얘기가 나온 건데 결국 해수부가 방파제 사업은 할 의지가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신문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외교부하고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입도지원센터나 방파제 했다가 일본이 또 들고 나오면 우리 머리 아픈데 왜 그걸 하느냐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속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유기준 장관님이 해수부 국감하고 종합국감 할 때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관계기관 협의도 안 하고 국감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오늘 예산 100억 증액해서 한번 제대로 해 보라고 하는데 해수부는 할 의지가 완전히 없다고 발표를 해 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볼 테니까요.
시간이 없는데……
해외농업개발사업 예산이 계속 논란이 됐는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곡물 반입량이 미미해서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침을 개정해서 목적을 변경하고 내년 융자예산을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예정처나 전문위원들이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되고 있는 재해대책비 예산인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집행률을 보면 내년 예산 1085억 중에 한 259억 정도는 삭감해도 무난하다라는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쌀 변동직불금 관련해서 아까 유성엽 위원님은 쌀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상정할 때는 15만 8600원으로 상정했는데 지금 8월 15일 기준으로 쌀값이 약 16만 원 정도 되니까 결국은 변동직불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약 한 550억 정도 삭감해야 된다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박재완 장관이 2012년 가을에 끝까지 확인한 금액은 10년 동안 추가재원이 25조를 투여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세, 면세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59조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역이득공유제를 우리가 가장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감세․면세 포함해서 59조, 순전히 재정적 추가 소요분 10년 동안 25조, 그것 중에 4분의 1도 안 되고 있어요, 매년.
여야정 협의할 때 정부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 계속 그 얘기했지요?
그중에 박재완 장관이 2012년 가을에 끝까지 확인한 금액은 10년 동안 추가재원이 25조를 투여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세, 면세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59조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역이득공유제를 우리가 가장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감세․면세 포함해서 59조, 순전히 재정적 추가 소요분 10년 동안 25조, 그것 중에 4분의 1도 안 되고 있어요, 매년.
여야정 협의할 때 정부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요.
회장님,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10월 하순에 농협법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중앙회장의 상임이사……
현재 있는 상황에서 과연, 회장님께서는 올해로 임기가 끝나시기 때문에 다음에 중앙회장을 맡는 분이 과연 상임성 비상임이라는 데 걸맞는지 아닌지, 선거제도 전반적으로 공청회를 한번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농협중앙회는 약 1100개 정도 회원조합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기능 이외에도 중앙회가 신용지주, 경제지주를 통해서 계열사가 약 30여 개 정도 있고 그리고 조정하는 권한을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실효성 있는 견제장치가 없어서 계속 매년 이게 되풀이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수협 감사에서도 제가 그렇게 수협중앙회장님께 당부를 드렸는데 해수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유통되는 해산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력제로 커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8년 동안, 작년까지 9.8%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올해 10% 넘어섰다고 하니까 계속 이것을 관리를 해 주시고.
수산물이력제는 원래 지난번 국감 때도 답변이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결국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이라든지 외국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산하기관 국감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했거든요.
그걸 전제로 해서 에너지도 자립화시키고.
중국이나 일본이 축(Chuuk)제도에 기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기지를 인원 다 철수시키고 대부분 현지 주민들, 그냥 허드렛일 할 사람들이나 불러다가 쓰고 하면 어떻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용역 할 때 중요한 내용이 지금 검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 못 들어온다는 논란이 있는데 용역의 내용은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부동산 담보인정, 융자금 이자율 인하 등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적정한 용역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은 그나마 집행률은 약간 괜찮은데 2013년도에서 2014년 넘어올 때 전체 405억 중에 95억 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한 20%가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산림청 올해 예산이 1조 800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매년 중요사업에서 한 100억, 400억씩 예산이 삭감되면 아무리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증액하려고 해도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그렇지요?
결국은 휴대용 측정기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도 측정이 안 된다고 해서 도중에 하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일본 WTO 제소하고 관련해서 장관님 입장하고 앞으로 해수부가 WTO 제소한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말씀만 듣고 가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우리 해수부 입장은 후쿠시마현 주변의 6개인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했었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일본산 수산물을 궁극적으로 전부 다 수입을 금지시켰는데, 그해 가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금지를 시켜 달라, 그리고 추석 전후로 해서 죽 한 달에 한 번씩 여론조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위험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위험하다는 소비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지만.
물론 우리 정부에서도 식약처도 있고 해수부도 있고 그다음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방사능 검사도 하고 심지어는 각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서는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기까지도 구입하던 때가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국민정서상……
예전에 윤진숙 장관 계실 때 후쿠시마 인근의 6개 현 것만 수입을 안 받았고 나머지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계속 했었고 반면에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이런 곳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안 했었잖아요.
장관님,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제가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하고 7시에 관악구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일본이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했다고 WTO에 제소했잖아요.
일본 정부는 TRQ를 관리할 때 일반수입 부분의 해외원조만 수입한 것이고 일반업자들이 수입하는 것도 대부분 식당이나 외식업체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협상 중이고 그리고 장관․차관이 수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최대한 쌀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밥쌀용 쌀 수입은 억제하겠다라고 공언을 몇 차례 한 상황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농민단체나 국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2만 t을 덜컥 수입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농림부장관을 어느 누가 믿고 농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진짜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황주홍 위원이 아까 꺼낸 말 있지요.
오늘 2시 반부터 회의를 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부로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오늘 저녁이면 양당 원내대표 협의사항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게 특별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이 될지 어떤 방법이 될지 그것은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장관님께 아쉬운 점은 제가 아까 ‘이해’라는 데에서 대부분 다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그 특위의 존속기간 그다음에 공무원의 파견 숫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량적으로 문구해석이라든지 법률해석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공감대를 하나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법, 특조위 가동기간, 공무원 파견, 누가 공무원이 실장을 하느냐 과장을 하느냐 그 이면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장관님?
가장 중요한 것은 4․16 세월호 사고 이후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진상규명이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이런 참담한 재앙을 막는다는 의미에서의 안전사회를 구축한다는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베이스로 깔려 있다는 거지요.
박민수 위원입니다.
오늘 2시 반부터 회의를 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부로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오늘 저녁이면 양당 원내대표 협의사항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게 특별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이 될지 어떤 방법이 될지 그것은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장관님께 아쉬운 점은 제가 아까 ‘이해’라는 데에서 대부분 다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그 특위의 존속기간 그다음에 공무원의 파견 숫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량적으로 문구해석이라든지 법률해석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공감대를 하나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지금 5월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폭넓게 서로 소통하고 유연하게 서로 이렇게 합일점을 찾아보자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이해를 이유로 논란이 지속된다’라는 생각, 이 생각 자체가 해수부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적나라하게 나타난 단어입니다, 이게.
예?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되지요.
십여 가지 정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과연 여야 위원들이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다음……
물론 시간이 지난주 목요일 날 와서 그런 한계가 있었겠지만 국회법 98조의2제3항에 보면 ‘법률에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법률의 취지하고 내용에 시행령이 부합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명시적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라든지, 포괄위임이라든지, 재위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법 특조위의 독립성과 그리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뒤에서 이렇게 좀 지원하는 시스템의 시행령이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야당 위원들이 대부분 문제 제기한 것이 과연 특별법 예하법령인 시행령이 특조위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는 데 적합한 시행령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검토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됐던 것들이 망라가 안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특조위가 정상출범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해서 농성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장관님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지났는데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방향으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 특조위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비록 2～3일밖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 사이에도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하실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임명한 특조 위원장이 지금 해수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시행령 가지고는 특조위 자체 조직을 파견공무원이 장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우려를 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위원장님,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한번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해수부 장관님, 좀 전에 30분 전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원심이 뒤집어졌습니다.
살인죄가 구형이 선고가 돼서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30분 전에.
그런데 법원은 사건을 죽 정리하는 마당에 있는데 장관님 보고받아서 아시겠지만 어제 이석태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령 폐기를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광화문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특조위가 정상출범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해서 농성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장관님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지났는데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방향으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 특조위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비록 2～3일밖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 사이에도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1시간 이상씩 설명하고 또 다시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좀 전에 윤명희 의원안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몇 가지를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통과를 시킬게요.
그 대신 정부에서 해운법 21조에 맞게 어떤어떤 경우에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다 복원성 심사를 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21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이라든지 법률 개정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음에 가져오세요.
피해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4․16 세월호 사건이 해수부나 해경이나 또는 여러 관련된 범정부적인……
체계적으로, 정상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해서 발생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당에 시행령에 아무리 좋은 의미로, 조정․총괄한다는 의미가 아무리 좋은 의미로 내용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해수부가 또 시행령을 통해서 특조위를 약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거나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을 바꾼다거나 또는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세요.
지난번 4월 7일 날 우리 여당․야당 위원들이 질의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월호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려면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특별법을 구체화시키는 게 시행령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행령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행령의 내용을 서로 소통을 잘해서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면서 하나씩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실질적인, 그냥 연락이나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서로 문서로도 교환하고 쟁점에 대해서 서로 만나서 실무자끼리 얘기도 좀 하고 의견 조정하고 해서 마지막에는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위원장하고 만나서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제 특조위가 헌정기념관에서 세월호 시행령 관련 공개 토론회를 했는데 적어도 해수부 관련 실국장 정도는 나가서 의견을 얘기했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시행령이 4월 16일 날 차관회의 통과해서, 이미 국무회의 통과해서 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시행령 문제도 지금 특조위에서 나온 시행령안이 있고 해수부에서 나온 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 쟁점별로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실무자형 상임위원이나 위원하고, 아니면 해수부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해 보시고 어느 정도 서로 공통된 분모가 생기면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모임을 가지는 시스템으로 해 보세요.
지금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가축질병공제제도도 지금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결국 농가들이 공제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용역결과가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방역본부, 작년부터 2년 동안 계속 구제역 방역이 적정하게 됐느냐?
그 체계가 잘 가동됐느냐는 구제역 논란이 있잖아요.
이건 이 세 소위하고 이 세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의 연결고리하고 지휘․감독시스템이 어느 게 합리적인 것인지를 판단을 해 보시고, 기획조정실장이 세상에 이 3개 국을, 소위원회가 3개나 만들어져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3개 소위원회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그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요.
저는 그냥 시행령 위주로 질의하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 문제입니다.
장관님, 인원 문제인데 120명을 한계로 해서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의미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이 전체적으로, 이것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4조에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를, 이 표는 누가 만들었는지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를 장관님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2호․3호․4호는 진상규명소위원장, 안전사회소위원장, 지원소위원장한테 줘야만이 원래 이 특별법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특조위를 만든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 부분은 이제 회의 끝나고 여야가 합의를 하겠지만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한 걸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이 특조위안의, 이 시행령안의 전반적인 체계는요, 전반적인 체계는 세 소위원장들이 3개국―진상규명국, 사회안전국, 지원국―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걸 전제로 해서 국장을 일부 일반공무원들이라든지 특정직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들어온 공무원들이 임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수부식으로, 해수부에서 해 온 식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의 모든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면 모든 국장들은 전부 다 일반인으로 임명을 해야 되지요, 균형상으로 보면.
이건 이 세 소위하고 이 세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의 연결고리하고 지휘․감독시스템이 어느 게 합리적인 것인지를 판단을 해 보시고, 기획조정실장이 세상에 이 3개 국을, 소위원회가 3개나 만들어져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3개 소위원회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그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장관님 조금 전 다른 위원님 질의에 진상규명국 국장을 일반인으로 임명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시행령에는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 특위안은, 여기 특조위원회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것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관님.
지금 장관님께서 여기 가지고 오신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여기 추진사항 보고에 의하면 조직․정원 비교에 보면요, 장관님 한번 보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박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은 중반 이후에 증인 문제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파행이 됐는데 아무튼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시행령이 어느 정도 특별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야지 특별법의 범위를 축소하고 또는 특별법이 그냥 시행령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관련돼 있어서는 우리 해양주권하고 대단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독도도 문제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을 좀 어느 정도……
과연 해수부 존치 문제도 연관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 영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번에 박근혜정부 3년차에 들어서 해수부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받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수부 업무를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2014
그리고 또 소스라든지 양념류도 빠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물론 구체적으로 계량해서 어느 정도 됐냐, 20%에서 최대한 봐 줘도 18%까지밖에 안 된다, 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업무보고에는 있지만 그 말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수부장관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윤진숙 장관님 계실 때 우리가 요청한 게 그거였거든요, 국회에서 요청한 게.
일본산 수산물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라도 전면 수입을 하지 말아 달라.
그것은 일본 후쿠시마하고 몇 개 현에 있는 수산물만 수입 금지하고 나머지는 풀었는데 그것은 전 국민들 사이에 수산물 공포가 생겼던 거예요.
일본에 있는 수산물들을 수입한다,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라도 전면 수입을 하지 말아 달라.
그것은 일본 후쿠시마하고 몇 개 현에 있는 수산물만 수입 금지하고 나머지는 풀었는데 그것은 전 국민들 사이에 수산물 공포가 생겼던 거예요.
일본에 있는 수산물들을 수입한다, 우리가.
그래서 노량진수산시장에서 6개월 동안 거의 수산물 판매가 급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해수부는 그거 안 했거든요.
지금 우리 해경의 구조율이 2007년에는 약 90%에 육박을 하다가 2012년에는 약 58%로 구조율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선하고 민간자율구조대 구조율은 2007년에 약 8%였다가 지금은 약 12% 정도로 증가를 했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의 해상사고 구조율이 약 96%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하네다공항 기지 안에 특수군함대가 있는데 여기에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잠수부가 120명 있답니다, 40m 이상 잠수가 가능한 사람이.
그중에 36명을 항상 24시간 대기체제로 운영을 한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선하고 민간자율구조대 구조율은 2007년에 약 8%였다가 지금은 약 12% 정도로 증가를 했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의 해상사고 구조율이 약 96%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하네다공항 기지 안에 특수군함대가 있는데 여기에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잠수부가 120명 있답니다, 40m 이상 잠수가 가능한 사람이.
그중에 36명을 항상 24시간 대기체제로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해상표류자나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헬기를 동원해서 구조하는, 기동구난사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것도 전국 8개 지역에 배치를 해 놓고 있답니다.
그런데 잠수사 보유 인원은 우리 해경이 좀 많아요, 숫자가.
우리가 약 한 186명이라고 되어 있고 일본은 120명 정도 배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상황인데도 매년 해상사고 구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좀 전에 지적됐듯이 훈련 미숙이라든지 그다음에 체계적인 대응모델이 갖추어져 있지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또 이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인명구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처리도 그런 매뉴얼 같은 게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해경의 해상사고 대응능력이 지금 있는 상태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일 아침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일본의 예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장관님하고 청장님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게 마지막 질의입니다.
받아야 되는 것 중에 징수율이 약 70%에 못 미치는데 그 부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또 지적사항입니다.
매년 연례적인 지적사항인데, 오전에 김승남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산림청의 대북사업이 미진하고 나름대로 적정한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은 오전에 있는 것과, 그것도 예년에 계속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해안 방재림 조성사업에 헥타르당 약 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그게 한 65% 정도 되나요?
60～65%밖에, 그러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희한하게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그 등급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질이 15% 이상이 돼야지 A투플러스 등급이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지금 이 등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미국도 계속 그 등급제를 유지하다가 지방함량이 높으면 3등급으로 떨어뜨리게 거꾸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최근에 마블링의 음모라고 해서 MBC에서 많이……
상 받은 것도 있고 그것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결국은 미국에 곡류가 많이 남으니까 그것을 소모하는 시스템으로 좀 부드러운 소고기에 대한 입맛을……
미국도 계속 그 등급제를 유지하다가 지방함량이 높으면 3등급으로 떨어뜨리게 거꾸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최근에 마블링의 음모라고 해서 MBC에서 많이……
상 받은 것도 있고 그것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결국은 미국에 곡류가 많이 남으니까 그것을 소모하는 시스템으로 좀 부드러운 소고기에 대한 입맛을……
하게 한 게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 세 군데라는 건데.
호주정부가 초청해서 제가 호주를 차세대 지도자라 해서 갔는데 호주 소 기르는 민간업자들이 모이는 조합이 있습니다.
시드니에 가면 조합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관님이나 대통령도 우리가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부 제조업이라든지 우리에게 좀 비교우위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TPP는 지금 일본도 관세율, 미국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높은 수준의 개방을 계속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장관님은 기회 될 때마다 국회하고 협의 없이 그냥 관세화 하겠다, 관세율 어떻게 하겠다 막 발표하시고.
그리고 김승남 위원이 얘기한 농민들하고 3자 협의체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자, 그것도 안 하시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TPP에 가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쌀의 관세율을 500이든 700이든 1000을 WTO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TPP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개별 쌀 수출국들하고 협의한 관세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일본도 지금 미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쌀 관세율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TPP 내에서.
장관님, 아시지요?
지금 미국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관세율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잖아요, TPP 내에서.
일본 쌀 관세율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TPP 내에서.
장관님, 아시지요?
지금 미국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관세율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잖아요, TPP 내에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일본 관세율 미국이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TPP 완전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미국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관세율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잖아요, TPP 내에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일본 관세율 미국이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TPP 완전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TPP라든지 한중 FTA, 여러 FTA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통상협정에 논란이 될 때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캐다나 가서도 그랬잖아요.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어제 청와대 국정조사에서 논의된 것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과연 이런 상황인데도 상황보고만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에 대해서 추가 감사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고 초기에 가능한 방법을 실질적으로 유력하게 동원했다면 단 한 명이라도 구했거나 대부분의 학생을 구할 수 있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김기춘 실장님이 ‘동의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냥 독려만 했습니까?’, ‘현장에서 독려를 해야지 대통령이 달리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라고 저한테 반문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어제.
상황이 이런 데 어제 청와대에 대한 국정조사 결론이 이겁니다.
총장님 다시 한 번 청와대에 대해서 초기 약 90여 시간 정도의 초기 적절한 대응을 대통령이든지 비서실장이든지 국가안보실이든지 적절하게 상황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청와대에 대한 국정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할 때 총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게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제가 질의하니까 총장님이 ‘청와대에 대한 감사는 실시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했는지 정리해 달라’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8시 50분에 제 사무실로 보내온 내용인데, 일단은 방법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을 방문 조사했다’라고 기재돼 있고 그다음에 감사대상은 국가안보실이 재난컨트롤타워인지 한 가지, 그다음에 대통령께 주요 상황이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여부 두 가지를 감사했다고 보내주신 것이지요?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또는 실장님도 그렇고 청와대 입장은 ‘도의적․정치적인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해경이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구조하고 구난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상황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고, 예로 들면 아까 해군 얘기도 나왔고 소방방재청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해경하고 해수부 국정조사 과정에서 ‘293명이 세월호 안에 실종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한 때로부터 학생들 3명을 수습할 때까지 청와대나 안전행정부, 중대본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해경하고 해수부는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해경의 잘못된 것은 해수부가 감독을 못해서인 것이고 해수부가 잘못된 것은 청와대가 감독을 못한 것이고 결국 보면 구체적인 정보 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했고 그리고 상황이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새로운 지시나 새로운 지원은 없었고 결국은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데 총체적으로 실패를 했고 그 결과 꽃다운 학생 250명이 희생이 됐고 교사는 11명이 희생이 됐고 승객들이 33명 희생됐고 선원이 5명 희생됐고 승무원 5명 희생됐고 도합 304명이 희생된 상황입니다.
결국 무능한 청와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런 총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과연 청와대가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봐도 과연 청와대가 그냥 일부 사실 확인에 급급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제였지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과연 대면보고 했는지 서면보고 했는지 전화 통화했는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별다르게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국정조사특위에도 청와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과연 청와대를 상대로 어떤 내용을 대상으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감사 결과 전혀 어떤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확인했는지에 관한 서류를 종합질의 때……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총리께 질의를 했거든요.
‘예견할 수 있었느냐?’,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행부장관, 여기 국정조사 첫날 그 질의를 똑같이 했습니다.
‘과연 예견할 수 있었느냐?’, ‘예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측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자료 요구한 게 총리실에서 전혀 오지 않고……
해경, 총리실, 청와대, 국정원 그러면 전부 다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회계연도 시작하기 21일 전, 22일 전인데 다급하게 그렇게 날치기 처리할 만한 객관적인 시기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산부수법안하고 예산안은 가장 중요한데 야당의 건전한 견제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그리고 정부 여당이 편성한 예산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또 일부 증액했는데 그때 증액을 국회의장 지역구에 많이 갔네, 예결위원장 지역구에 많이 갔네, 포항에 또 형님예산 많이 갔네,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특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올해 2014년 예산이 2014년 1월 1일 날 10시 반엔가 통과됐잖아요.
작년에는 2013년 1월 1일 7시 반에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이때 날치기한 시기가 12월 9일인가 8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회계연도 시작하기 21일 전, 22일 전인데 다급하게 그렇게 날치기 처리할 만한 객관적인 시기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2013
1만 얼마밖에 안 줍니다.
그것도 수입기여도 집어넣어 가지고 5분의 1에서 8분의 1로 줄어든 1만 얼마밖에 지급을 안 해 줘요.
농식품부는 계속 모든 정책을 법을 만들어 주면 시행령 고쳐 가지고 무력화시키고, 법을 만들어 주면 고시 변경해 가지고 무력화시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쌀 농가들 지원해 주면 안 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요.
가능한 대로 쌀 농가도 지원해 주고 또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엊그저께도 농민단체하고 얘기하고 오늘도 새누리당 중진의원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가격을 얼마 올리고 안 올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농식품부장관하고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쌀전업농, 쌀농가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게 단 한 글자라도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냥 되도 않는 명분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또 일본하고 미국도 들고 왔잖아요.
일본하고 미국 들고 오면서 결국 생산비보다 높으니까 제도가 필요없다고 얘기하고, 아무튼 좀 반성하고……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예결소위 가면 틀림없이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검 특수활동비,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작년 예결소위에서도 20% 일괄 삭감하려고 했었거든요.
문제가 돼요, 이게 10억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외압이자 수사팀 찍어내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67%의 국민이 특검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만이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강제로 덮어둔 진실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67%의 국민이 특검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만이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강제로 덮어둔 진실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의결사항이라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덮어둔 진실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의결사항이라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명백히 밝혀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국정원 개혁 국회 특위의 구성입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대통령의 ‘셀프 개혁’ 언급 이후에 국회에서 그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 민주당 박민수 의원입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번 시정연설에서 다음 세 가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의 피와 희생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다시는 후퇴시키지 말아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선거에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걱정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실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시정연설에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난다면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세 가지 요구, 첫째 특검 도입, 둘째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셋째 민생공약 실천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 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제 국민의 요구에 대통령이 응답할 때입니다.
이번 시정연설이 그 적절한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약속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하의 반민생․친재벌․양극화심화 정책이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운용 기조를 전면 개혁하고 부자감세 기조 정책 계승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대통령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요구는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을 막고 민생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지 과거에 매달려 정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앞에서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인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국내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1%밖에 되지 않는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해야 되는 게 대안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한 달 뒤에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 점점 더 그런 우려가 증폭이 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국민들의 우려를 감소시키지 못하면 정책 방향을 전환하든지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산 수산물이 전체 수입 수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하는 대상이 90%가 일본산이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석님?
그런데 그 이후 약 일주일 뒤에 여론조사 할 때 국민들의 52.7%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인 11월 초에 한 40일 정도 지나서 또 같은 일간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겠다라는 비율이 12% 정도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정부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대책이, 국민들에게 실시한 대책이 국민들로 하여금 실효성 있게 먹히지 않는다 하는 증거가 나왔는데, 지난번 국감 할 때 해수부장관님께 보충질의까지 하면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수부에서는.
그래서 제가 해수부장관님께 그랬습니다.
만약에 12월 초ㆍ중순경에 또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때 약 70∼80% 정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책임지겠냐고 그랬더니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의 정책이 유효적절하고 실효성 있는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요.
무슨 말씀……
위원장님, 이것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작년 가을하고 올 봄에 쌀 변동직불금을 올리기 어렵다 하는 것은 AMS 한도하고 예산상의 문제점 때문에 논리를 폈는데 장관이 취임하고 식량정책관이 바뀌고 나서는 미국 들고, 일본 들고 그다음에 대농한테 돈이 많이 간다고 하고 그리고 쌀 전업농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높으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된다라는 논리로 바뀐 겁니다, 위원장님.
과연 진정으로 농림부가 쌀 전업농들한테, 농민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그때 기본적으로 무슨 핵심적인 논리나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뭔가 주장하면 그것의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때그때 논리가 바뀌어 왔다는 것이지요.
해경 예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아무튼 이월․전용이 계속 되풀이되면 이월․전용된 본예산이 삭감될 가능성 100%입니다, 계속 연례화 되면.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이월․전용하면 그쪽 필요한 예산 쓰는 정책에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박민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황주홍 위원님이 인용했는데, 문화일보에서 9월 12일하고 13일 날 추석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관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52.7%였는데 최근에 조사한 건 또다시 10포인트 상승해서 64.7%가 정부의 수산물 관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퍼센트가 더 올라갔어요.
이것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가겠지요.
왜?
제가 대학교 때부터 활동을 했었거든요.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100만 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90만 년 전에 원자력 발전을 했다는데 그 쓰레기를, 고준위․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우리가 앞으로도 10만 년은 더 잘 관리․보관해야 된단다’라는 오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독일이 전체 원전 완전히 폐쇄한 때가 언제지요?
뒤집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정책은 정책 수립자하고 정책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이 몇 개현 제외하고 나머지 수산물이 계속 수입돼 오고 있다라고 일반인들이 믿고 원양이든 연안이든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지요.
정부가 적정한 대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는 경우에 이것은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몇 개현의 수산물만 막으면 전혀 문제없다’라는 정부의 정책이 또는 우리 장관님의 말씀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국민들로 하여금 좀 더 신뢰성 있고 또는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딱 하나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나라는 수입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펴도 국민들이 믿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지난 15일 국감 보충질의 때 제가 일본산의 국산 둔갑 비율이 많고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일본산을 수입금지시키는 것을 재검토하지 않겠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우리 윤 장관님이 사실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막고 있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점검이 완벽하게 된 것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일본산 수산물 중에 8개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안전하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하는 것 중의 90% 이상이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대답하시기 편한 것만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워낙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할 때 모르시는 내용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건……
지금 현재 농식품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쌀값, 한우가격 이런 것이듯이 지금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해수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본산 수산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의견을 국감 할 때 전달을 해 주시면, 여기 농식품부 직원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방사능 관련해서 일본산 수산물은 가능하면 수입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해수부는 지금 관련된 8개 현의 수산물만 검수하면 되지 일본한테 욕 얻어먹으려고 전체를 다 검수하는 것은 논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료로 나온 것인데 경상북도 산하 위원회가 많은데 운영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국감 할 때 전달을 해 주시면, 여기 농식품부 직원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방사능 관련해서 일본산 수산물은 가능하면 수입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해수부는 지금 관련된 8개 현의 수산물만 검수하면 되지 일본한테 욕 얻어먹으려고 전체를 다 검수하는 것은 논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료로 나온 것인데 경상북도 산하 위원회가 많은데 운영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셔서 위원회 통폐합해 주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대부분 부산 울산 이쪽 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원래 원자력발전소 대부분이 동남해안 쪽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그런 논란이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정보도 공개를 해 주시고, 물론 원자력발전은 국가 전력 정책하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전예찰이라든지 일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 대응하는 것도 정부 위주의 대응이지만 지사님도 그것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조달청에 정밀한 고가의 기계도 신청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오면 지역주민들이 인근 지역 수산물……
아니, 통합구매가 아니라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농협중앙회 경제지주회사가 이런 플래카드 걸었잖아요.
‘저희 매장은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전체 하나로마트에 플래카드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박민수 위원입니다.
aT, 작년에 예산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 삭감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그 내용으로 운영활성화자금 지원사업 이것 조치사항 보고가 있는데요, 그것하고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사업하고 그리고 수출물류비 지원이 대기업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대기업에 편중시키는 비율을 현저히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012년하고 2013년하고 변화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1%에도 못 미친다 해서 이렇게 그냥 약하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표시 위반비율이 일본산이 전체의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원산지표시를 10% 정도 위반하는 게, 일본산이 위반할 때 타깃은 국산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